13세 임산부 사건 너무 황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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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벽돌 살인한 아이는
만14세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라서
법적처벌이 안된다더니

13살 여중생의 임신은
여중생이 성폭행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면서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때운에
성인이 13살짜리 꼬여서 임신시켜도 무죄라니

이게 말이 되긴 하는건가요?

13세는 섹스같은 성적결정은 가능하고
살인같은 강력범죄행위는
판단력 미숙으로
행동에 책임질수없는 진짜 희안한 나이인거네요

무슨 법이 이렇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인지 모르겠어요

[ㅇㅇㅇ]

이게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도 있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무조건 범죄시 할순 없다 하더라고요.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도? 강제가 아닌한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거라 생각하긴 합니다.

[...]

법적근거가 성적자기결정권이래요
13세 이상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봐서
사랑이면 처벌이 불가하다는데

미성년끼리도 아니고
성인이 그걸 이용하면 처벌해야죠

미국은 성인이
만18세이하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강력처벌되요

유럽은 성인이
만16세이하 청소년과
성관계하면 처벌되구요

반면 한국은
만13세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어서
성인과 성관계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과연
미성년자를 위한 판단이 맞는걸까요?

경악스러워요

[....]

이게 소아성애에 나오는 그 델리키트에 해당하겠네요.
성인남자에게 성적으로 영향받기쉬운.이라는 뜻말이죠.
당연히 아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겠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인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남자를
형사처벌해야하는게 맞죠.

[aaa]

진짜 황당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성에 개방적인 나라였나요? 13살만 되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성인이 13살이랑 잠자리해도
무죄라고요???
완전 어이없어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

14세 이하가 법적 처벌도 못할 정도로 판단력 등등이 성인에 못 미친다고 처벌도 안하면서
성관계에서만 성인처럼 판단하고 행동할수 있다는건가요?
참....사람을 죽여도 처벌 안 받는 나이에 성적 결정은 얼마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설사 미성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성인이 그걸 이용한다면 그 성인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국회에서 얼마나 똑바로 일을 안하는건지
이런 부조리한 법적용만 봐도 고쳐야할 법이 한두개가 아닌듯.

[지얼굴이 더중요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즈음... 식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것을 처벌해야한다고 종편에서 말하더군요
잘난놈의 명예는 그리 중요해서 반대론자들을 처벌할 기준을 고민하면서
지몸하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어린애를 성폭행하는 미친놈의 처벌은 시크하게 모르쇠하는 것이 이나라의 현실인가 싶네요

[........]

국회의원들아 천날만날 성추행하고 다니는 개쓰레기드루집합소인데.. 어련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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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도
얼마전에
유엔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폐지를 권고했죠
미국은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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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사형제 폐지 권고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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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중학생이라 속이고 여중생과 성관계해도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

[..]

여기는 인도나 다름없어요.
여자와 아동인권 바닥...
그저 딸가진 부모들 알아서 챙기세요.

[지팡이소년]

애들 콘돔 사용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 나라에서
강간일 때만 13세 미만에게 너도 섹스할 수 있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거죠.
미친 나라가 아닐 수 없어요.

[ㅡㅡ;]

헐.. 저 중학교1학년때 생각해보면 그냥 머릿속이 꽃밭이었는데 뭔놈의 성의 자기결정권..
실제로 주위에 그또래 여자 조카들 있는데 진짜로 그냥 아이에요. 아기때부터 봐서 그런가 그냥 그때보다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을뿐 어른으로 볼 수 없는 아이입니다..
대형포털 사이트 같은데 가보면 15살한테 꽃뱀이라며 화내는 아저씨들 엄청 많던데 웃기지좀 말라고 그래요.
애시당초 어려보이는 여자한테 안넘어가면 되는걸 15살 여자가 성에 대해 해박하고 잘 이용해먹을줄 알아서 자기들이 당한거래요.
나이 삼십만 아니 이십대 후반만 넘어가도 대학교 초년생 남자도 앳되고 어려보이던데.. 자기들이 십대 초중반 아이한테 이상한 감정 품는게 더 수치스러운걸 알아야지..
그놈의 이상한 남자들(모든 남자들을 말하는거 아닙니다..)의 내가 먼저 반했어도 여자가 날 좋아해서 그런거야. 내가 강간해도 여자가 나한테 여지를 줘서 그런거야 미성년자를 범해도 그여자가 발라당 까진년이여서..타령 지긋지긋하네요.
그럼 그 남자들한테는 성의 자기 결정권이 없는건지.. 여자가 칼들고 덤비기라도 했다는건지ㅡㅡ;;;
자기 좋다는 여자는 유아라도 상관이 없는건지??

[ㅡㅡ;]

미성년자가 괜히 미성년자인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온전히 할 수 없으니 미성년자인건데
성에 대해서만은 미성년자가 아닌게 되나보네요?
그러면 성관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10살 이상이면 무조건 허용으로 법을 개정하던가..
미친 일부남자들 머릿속좀 들여다보고 싶네요.
자기 딸도 10살 넘으면 성관계 허용하며 자유롭게 남자들 만나고 다니라고 하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ㅇ]

무서운세상이에요 진짜

[ㅇㅇ]

미성년자 조카 필로폰 투약하고 몹쓸짓해도 4년 나오는 나라입니다.
판사야 당연히 법에 기준해서 형을 때렸겠지만, 그 법이 왜 바뀔 움직임조차 없을까요?
이런 나라에요
이러니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요즘 한참 이슈되는 연예계의 썩은 작태도 눈감고 오히려 옹호하기까지 하는 아저씨들이 속출하는거예요
자기들이 그 주된 세력이니까.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

그러니까요
부부사이 강간도 인정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