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에 '친일파 복권'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라는 단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일이 되면, 1919년 3·1운동 후 수립된 임시정부와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이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인 광복절을 평가절하하면서, 친일파 복권을 위해 '건국절'을 주장해 온 뉴라이트 진영의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친일파도 한국 역사의 주역으로 재평가하자는 것"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 또는 '건국일'로 기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역사학계에서 반발이 크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바꿀 수 있는 토대는 교육부가 고시를 통해 마련해놨다.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2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내용은 (건국과) 같지만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것이고, (자문회의에서) 표결에 붙였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장쪽이 다수였다. 그런데 교육부가 확정 고시를 하면서 슬그머니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식 연구위원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친일파라도 1945년 8월 15일 이후 3년 동안 '건국'에 참여한 공로자들은 건국 유공자로 재평가하고 훈장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친일파니까 친일파를 한국 역사의 주역으로 재평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