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부당취업 방지법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전 대표가 고위공직자 일가의 직업과 소득 변동내역 신고를 의무화한 이른바 '음서제 방지법'을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5일 정세균 전 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장명, 취직일과 직위, 수입과 그 변동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 사회, 국민통합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105174536623

 

공직자들의 자녀취업에 관여하고, 부모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정으로 청탁하는

사례는  여야를 가리지않아요.  국민돈으로 먹고살고 권력누리는사람들의

가족을 위해서까지 일반국민들이 희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반대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근데]

부당취업 과정에서 이미
부당한 압력이나 서류위조 등등
현행법에도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뻔뻔스럽게 우기고 눈치보고 엄격한 법적용을 안해서 그렇죠.

솔직히 변동사항 기록해도
지금같이 똑같다면 별 의미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행법에 걸린다면
지금까지 현행법에 걸린사람있습니까?

[aa]

정치인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니 어쩌니 하고서는
자기 자녀 재산은 왜 비공개인가요?
새정치 의원들 대부분은 전부 공개인데....

[원글님]

그니까 현행법에도 다 걸린다구요.
적극적으로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지경인데 법하나 더 생긴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서요.

그리고 현행 고위공직자 가족 재산공개도
위헌소지 때문에 의무 아니고 선택입니다.
윗님 말처럼 안철수도 자녀재산 공개 거부했습니다.
저 법이 설사 통과된다고 해도 의무 공개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수정통과 되겠죠.

[··]

요즘같은 취업난에, 낙하산이 많은시점에 좋은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안을]

옥상옥(屋上屋)이라고 하죠.
이전에도 세모녀법인가, 당시 이슈가 됐던 송파 세모녀의 자살에 편승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모양이던데 그 역시 옥상옥이었어요.
송파 세모녀 죽음의 핵심은 부양의무제였는데 핵심은 아예 외면하고 기존의 법안을 약간 손 본 정도였으니까요.
왜 매번 이런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체면치레만 하는가 모르겠네요.
이왕 하는거 제대로 손보는 법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노원병의 전임 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안을 관통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인 '장차법'을 발의, 통과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

59.28// 아직 공부하는 학생으로 알고있는데요.
님은 님의 자식 학생인데 재산물려주셨어요?

[..]

218//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기사보면, 기존법에 개정된것이더군요.

110//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이야기인가요.
왜 그렇게 고위공직자에 너그러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님처럼 자랑거리도 아닌 기사를 퍼와서 자랑하다가 망신을 자초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

110.47// 지금까지 저런법이 없었으니까 자녀취업청탁을 해도
책임없이 당당하게 의원직 유지하고 다한것 아닙니까?
혹시 윤후덕 딸 부정청탁해서 취직시킨것
문재인 측근이라, 착한 청탁이라고 생각해서
저런법이 싫은것 아닌가요?

[..]

기사도 읽지않고 댓글쓰는분들이 계셔서 나머지 가져올께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장명, 취직일과 직위, 수입과 그 변동사항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등록 대상자들의 직업과 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는 고위공직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 허위기재나 고위공직자 본인의 지위 남용을 통한 가족의 직업변동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와 해임 등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어느부분이 그렇게 싫으신가요? 지금 댓글에서 비난하는분들이
고위공직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ㅇㅇ]

이런 노력이 쌓여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 믿습니다~
칭찬할 내용이 있으면 칭찬해야죠!

[윗님]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별 의미도 없는 법안 만들면 생색밖에 더 나나요.

원글님,
이런 거 아니면 할게 없나요? 이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박그네랑 치고받고 싸울 생각이나 하라고 하세요.

법안 발의에 의문 제기하면
뭔 문재인 측근 운운 하는건 무슨 안 좋은 버릇인가요.

[..]

218// 왜의미가 없습니까.님 기사보지도 않습니까.
참 양심없네요. 안철수가 발의해서 무조건 싫은듯
님 이럴시간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나 하고
박근혜와 싸우세요. 아님 님의 정치인에게 요구하던지..

[흠]

이 좋은 기사를 왜 흠집내려고 할까요? 아마도 문재인이 의정활동도 꼴지에 법안조차 3년내내 1건도 없기 때문이죠

[문재인 의정활동]

문재인 3년간 입법 발의 1건도 없어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3500008&cp=seoul

문재인·황진하, 3년간 입법발의 1건도 없어
19대 국회 입법활동 점검 결과

입력:06/22 18:44 수정:06/22 18:44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수가 ‘제로’(0)인 국회의원이 무려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처리 법안 건수가 고작 1건에 불과한 의원도 20명에 달했다. 의원 본연의 임무가 입법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2일 서울신문이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19대 국회 발의·처리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 3년간 발의·처리 법안이 전무했다.

김용남, 김제식, 나경원, 박맹우, 양창영, 이종배, 정두언, 정미경, 정용기, 홍철호(이상 새누리당), 권은희, 이개호(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12명도 발의·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정두언 의원은 2013년에 1년 가까이 구속됐다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고 나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 들어온 24명의 의원 중 나머지 13명은 입법 실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김동완, 김태호, 문대성, 이재오, 정병국(이상 새누리당), 김한길, 박지원, 배재정, 유인태, 이석현, 홍익표(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 11명은 3년 동안 발의·처리 법안이 1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3선 이상 여야 중진 의원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반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 건수는 이날 현재 모두 1만 4924건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18대 국회 발의 건수(1만 3913건)를 불과 3년 만에 넘어섰다. 정작 처리 법안은 가결 1912건, 부결 3건, 폐기 2890건, 철회 155건 등 전체의 33.2%(4960건)로 저조한 실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는 ‘묻지마’ 식으로 하고 정작 논의는 ‘모르쇠’ 식으로 일관하는 셈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11.38님]

저 인간들이 나댈수록 더 기사 많이 퍼올수 있어요
뭐 문재인 흠이야 한두개야죠

[ㅉㅉㅉ]

문재인은 의정 활동 꼴찌예요
새사람이 꼴찌인데 그 중 한사람이
문재인

[...]

요즘같은 취업난에, 낙하산이 많은시점에 좋은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222222222222222

국민들이 세비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문재인은 입법활동 좀 열심히 하쇼. 선거도 0패 당하더니 어쩜 저런 활동도 0입니까? 기가 막히네요.

하긴 새누리는 말할것도 없고 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 한자리 벼슬이랍시고, 자녀 취업 청탁했디기 걸리고 당연히 징계해야할 문제에 문재인은 여론 무시하고 슬쩍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런 법안 내는 안철수가 얼마나 미울까.
저런 꼬인 댓글 쓰는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에 저런 법안이 방해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

의미가 없다느니 뭐니 저따위 댓글 다는 사람들은 아마 요즘의 수저 논란과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좌절감 이런 것에 국회의원들이 손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보죠?
그러게 의미가 어쩌고 저쩌고 할거면 댁들이 지지하는 그 잘난 정치인이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 발의라도 하라고 하던가요. 왜 안한답니까?

특권은 누닐대로 누리면서 아무 일도 안하는게 뭔 자랑이랍시고.

[....]

요즘같은 취업난에, 낙하산이 많은시점에 좋은법안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이런 모습으로 정치하시기 바랍니다.33333333

국민들이 세비 아깝다고 느끼지 않게 문재인은 입법활동 좀 열심히 하쇼. 선거도 0패 당하더니 어쩜 저런 활동도 0입니까? 기가 막히네요.

[..]

211.194// 박근혜세요? 비판하려고하면 경제때문에..북한때문에..
때찾는? 아님 욕하면서 나쁜것만 배웠어요?
님의 정치인도 배우라고 하세요. 놀고먹는것이 고위공직자 아니랍니다.
님이 추종하는 정치인이라면, 노예라도 좋아요
그럼 할말없지만요.

[//]

원글님...법안 발의...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계속 밀려들어오는 파도를 막지 못하면 쓰나미에 휩쓸릴 듯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거 좋죠. 하지만 그건 나라가 정상일 때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은 지금 똥을 내질러놓고 나몰라라 민생타령하며 숨었잖아요.
빨리빨리..늦기 전에 대응해야 하는 수많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느껴요.

법안발의...사실 그건 뭘 좀 더 낫게 만들 거 없나? 찾아서 하는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테트리스 쌓이는 것처럼 똥이 쌓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NLL 들고 흔들어, 세월호 터져..이젠 역사교과서 갖고 장난쳐...
대응하기에도 바쁘게 똥을 싸대고 있으니 안의원의 행보가 저는 참 한가롭게 느껴집니다.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다 어쩐다...그 얘기 정말 징글징글해요.
그럼 어쩌란 건지...
뭔 지랄을 하든 다 통과시키고 넘어가란 얘긴지요...휴...

[내참]

법안 가지고 딴지 거는 클라스 죽이네요..218님 그러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쟁점 속에서 안철수가 놀았나요?
어줍잖은 딴지는 그만 거세요.

[...]

211.194님 댓글이야 말로 때를 모르는 댓글이네요.
무슨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할 때를 찾나요? 임기 내내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할 일이요. 그러라고 뽑아준겁니다.
폼나는 일 없나, 인기 끌일 없나 이런거나 골몰하다가 활동은 없고 턱하니 대선나가라고 뽑아준게 아니고.
무슨 국회의원 법안 발의가 아이돌 가수 음반낼 시기 요리 조리 재는걸로 착각합니까?

잘하고 있는 일에도 정말 징글 징글하게 트집잡네요.
청탁 뒷거래 없는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것,그런 사회가 되야한다고 생각하는것 바로 그게 절실한 민심이고 민생 챙기는 거요.
어제 문재인도 교과서 뿐 아니라 민생도 챙기자는 말했죠. 그거다 뻥이요?
한가하지 않은 인간은 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바닥이요? 다음 총선이 얼마 안남았는데 대체 언제 일합니까?

[..]

218.234// 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님이 하고픈이야기를 핵심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횡설수설해서요.

님 정상일때는 저런법이 필요가 없어요.
정상이 아니니까 필요한것이죠.
님이생각하는 정치인은 어떤모습이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

좋은 소식입니다~

[저위에]

(218.234.xxx.185)에게 관심 주시지 마세요
방금 어린이집사건 글에서도 댓글로 흙탕물을 뿌려댄 관심종자에요 문재인지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지지자도 아닐거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015968

[....]

안철수 서울대 옮길 때,부인도 서울대 자리주는 조건으로 세트로 옮기지 않았던가요?

[..]

203.142//증거가져오세요.
저 법안이 싫으세요?
님 보니까 고위공직자 아니죠?
그아래서 벌어먹고 사나요?

[저위에 님]

그 댓글 아니피는 218.236.xxx.232 잖아요. 어디가 같은가요? 저는 지금 처음 본 글이에요.

험한댓글 달려면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쓰시든가요.
참, 나...

[역시]

친문들 답이 없어요 안철수를 총질하기위해서는 성누리를 지지하는것도 마다하지않을거에요
대한민국의 악이 친문들입니다 당신들은 사라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