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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일본, ‘적 기지’ 선제공격 가능”, 일 방위상 비공개 합의 안해

탈핵 조회수 : 801
작성일 : 2015-10-23 06:49:57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2938.html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뜻하는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해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달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집단적 자위권 활용 사례가 슬금슬금 확장되는 모양새다.


http://search.ksinmun.com/mview/c/all/124613.html

실제로 지난 19일 성립된 11개 법 중 하나인 개정 무력공격사태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거론하면서 공격받은 국가의 동의나 요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3696#cb

일 방위상 비공개 합의 안해
IP : 116.32.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5.10.23 6:53 AM (116.32.xxx.138)

    http://www.47news.jp/smp/47topics/e/269195.php

    [중요 영향 사태]
    한반도 유사 시에 대처하는 미군의후방 지원을 상정한 주변 사태 법을"중요 영향 사태 법안"에 개칭하고"주변"지리적 제약을 철폐 지원 내용도 확충하고 지구 규모에서 미군과 공동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 2. @@@
    '15.10.23 8:59 AM (108.224.xxx.37)

    왜놈들 까불다가, 북한으로 부터 핵공격을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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