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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 용인 못한다'더니..삭제

입장축소 조회수 : 494
작성일 : 2015-10-22 18:17:11
미국 큰 형님 심기 불편할까봐서..알아서 눈치보기인가?
마치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의 2탄같은 느낌...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021181643354


 정부는 이날 자위대 활동범위에 대한 뉴스1의 공식입장 요청에 "북한 지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우리 영역내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일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내놓은 언론보도지침(press guideline)에는 "북한 지역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부분이 생략됐다.

이는 담당 국이 해당 내용을 뒤늦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입장을 축소한 것은 최근 한국의 영토범위를 둘러싼 미국, 일본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면서 정부가 지레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P : 222.233.xxx.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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