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법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쪽 주동은 변호사에요.
그쪽에선 법을 잘아니 우리쪽에서 무슨말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협박으로 고소한다하니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그런말 들으면 아무래도 위축되게 되쟎아요.
이렇게 시도때도 없이 고소 남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당사자간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로 쓸수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찾아보니.. 고소할거라는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당사자간 녹취는 원래 불법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동의 없는 녹취가 불법이죠..
고발 고소 될 일을 안하면 되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17246 | 영어 질문이요 기다릴게요 답변 8 | 1 | 2016/01/12 | 816 |
517245 | 강추위는 없지만... 6 | 굿잡 | 2016/01/12 | 2,126 |
517244 | 영어로 사인업 스낵이 1 | oo | 2016/01/12 | 436 |
517243 | 대상포진이라는데요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그러네요 9 | 사과나무 | 2016/01/12 | 7,477 |
517242 | 나이가들면 냄새에 예민해지나요? 8 | 중년 | 2016/01/12 | 2,996 |
517241 | 도어락 뭐쓰세요 | 너무 많아 .. | 2016/01/12 | 402 |
517240 | 자기 역량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2 | ㅇㅇ | 2016/01/12 | 889 |
517239 | 세월호637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 분들과 만나게 .. 8 | bluebe.. | 2016/01/12 | 358 |
517238 | 이혼한 남녀는 걸레라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49 | ... | 2016/01/12 | 15,123 |
517237 | (꼭 봐주세요)미운 오리새끼 알비노 이야기 2 | 도와주세요 | 2016/01/12 | 735 |
517236 |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 느낌 중요시 하는 분 5 | 느낌 | 2016/01/12 | 1,506 |
517235 | 남해여행중~~펜션 강추합니다 4 | ... | 2016/01/12 | 3,373 |
517234 | 제발도움말좀)제 딸의 심리상태?좀 봐주세요ㅜㅜ 4 | ... | 2016/01/12 | 1,367 |
517233 | 루이비통 면세점가 2 | ㅎ | 2016/01/12 | 1,787 |
517232 | 선크림 겸 메이크업베이스 뭐쓰세요? 25 | .. | 2016/01/12 | 7,984 |
517231 | 수원 경기대(광교) 근처 아침 8-9시에 문여는 카페 있을까요?.. 3 | 감사 | 2016/01/12 | 2,344 |
517230 | 나이들며 깨달은 좋은 인연 만드는 법이랄까 5 | 나이들며 | 2016/01/12 | 5,457 |
517229 |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들어가려면 5 | ... | 2016/01/12 | 1,275 |
517228 | 뮌헨? 뮨쉬엔? 문산? 11 | 문산 | 2016/01/12 | 1,454 |
517227 | 라따뚜이 보는데 웬 요리 만화에 쥐가 27 | 라따 | 2016/01/12 | 4,108 |
517226 | 고등 인강추천.. 2 | ㅇㅇ | 2016/01/12 | 1,680 |
517225 | 독일 뮌헨에서 | ... | 2016/01/12 | 737 |
517224 | 강아지 사료 가이드 8 | 추천 | 2016/01/12 | 1,072 |
517223 | 초록색으로 싹 난 콩나물 먹을수 있나요? 4 | 빵점주부 | 2016/01/12 | 2,280 |
517222 | 자원외교비리 1조 3천억 무죄판결에 대한 지검장의 비판 | 이명박감옥에.. | 2016/01/12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