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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사건, 부모 알았어도 은닉?위증죄 아니다˝ 外

세우실 조회수 : 2,050
작성일 : 2015-10-20 12:43:57

 

 

 

˝벽돌사건, 부모 알았어도 은닉?위증죄 아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90010

캣맘 사망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내년부터 의무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01901071227101001

'캣맘 사건' 진실 규명 위해 풀어야할 의문점 5가지
http://news1.kr/articles/?2460912

'캣맘' 사건 가해학생 진술 여전히 엇갈려…˝추가조사 예정˝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60...

'용인 캣맘' 초등생들 중력실험 어디서 배웠나
http://news1.kr/articles/?2460666

경찰, '벽돌 투척' 초등생들 다시 불러 조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19_0010358311&cID=1...

'캣맘 사건' 피해자 ˝아직도 사과 한 마디 못들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0190929004530

'캣맘 사건' 이젠 거짓진술 의혹까지? 들끓는 비난 여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019000102&md=20151019092021_BL

용인 벽돌투척 사건…'아래에 사람, 알고 던졌나' 관건
http://news.jtbc.joins.com/html/998/NB11063998.html

'캣맘' 사건 손해배상액 고의성 여부가 관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8/0200000000AKR2015101802730006...

 


 

일부러 저 첫 기사의 제목을 이 글 제목으로 걸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사건˝임이 분명하고,

˝캣맘˝과는 별 관련이 밝혀지지 않았음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무슨 아직도 ˝캣맘 사건˝입니까? ㅉㅉㅉ

"벽돌 사건"이고 "초등학생 벽돌 투척 살인사건"입니다.

 

 

아무튼!!! 딱히 법에 기댈 건 없어 보입니다. 저런 건 민사로 조져야죠.

 

 

 

―――――――――――――――――――――――――――――――――――――――――――――――――――――――――――――――――――――――――――――――――――――

용기는 중압감을 이겨내는 것이다.

              - 어네스트 헤밍웨어 -

―――――――――――――――――――――――――――――――――――――――――――――――――――――――――――――――――――――――――――――――――――――

IP : 202.76.xxx.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0.20 12:49 PM (116.123.xxx.113)

    부모가 알았든 어떻게 했든 전혀 처벌받지 않네요.....민사로 가서 확실하게 보상 받아야죠...

  • 2. ...
    '15.10.20 12:51 PM (39.121.xxx.103)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는 대상이 없다니..
    민사로 탈탈탈 털리길...

  • 3. --
    '15.10.20 12:54 P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

    은닉 위증죄는 설령 그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요.

  • 4. --
    '15.10.20 12:55 P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

    은닉 위증죄 성립 한 하는 것은 설령 그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래요.

  • 5. --
    '15.10.20 12:55 PM (220.118.xxx.144) - 삭제된댓글

    은닉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설령 그 '살인'을 저지른 아이가 촉법소년이 아니라 성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족 특례 때문에 그래요.

  • 6. 법을 고쳐야지
    '15.10.20 1:00 PM (124.199.xxx.37)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법을 고쳐야죠.
    저따위 애들이 현실에 있는데 겨우 민사라뇨.
    사는거 걍 그렇고 그러면서 애는 완전 방치하는 저런 사람들 사실 애들 안위보다 돈 털리는게 젤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구요.
    탈탈 털어내고 애도 털어서 신상 밝히고.

  • 7. ddd
    '15.10.20 1:00 PM (211.217.xxx.104)

    1. 어린 미성년 2. 경제활동 없는 연세 있는 주부
    보상규정이란 게 있어서 탈탈 안 털릴 확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 8. 누가
    '15.10.20 1:13 PM (71.218.xxx.35)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 죄명을 붙이랬나?
    부모가 보상을 하라말이다.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않고 이제는 알았으니 보상을 해야지.
    무슨 부모도 죄명이 없으니 무죄다.
    그래서 보상도 안해도 된다는거냐?

  • 9. 누가
    '15.10.20 1:15 PM (71.218.xxx.35)

    부모한테 죄명을 붙이랬나?
    부모가 보상을 하라말이다.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않고 이제는 알았으니 보상을 해야지.
    무슨 부모도 죄명이 없으니 무죄다.
    그래서 보상도 안해도 된다는거냐?
    그리고 경제활동없는 주부라서 탈탈털릴일없으니 더더욱 재판하면 되겠는데 왜 이리 말만많고 결과는 없죠?

  • 10. 그 아이네
    '15.10.20 1:23 PM (121.150.xxx.86)

    정치인친척이나 경찰이나 그쪽에 연줄있는거 아니예요?
    언플수준이 예사롭지 않네요.

  • 11. 법률적인 죄는 아니더라도
    '15.10.20 1:23 PM (121.163.xxx.234) - 삭제된댓글

    그 아이나 부모..
    평생 멍에가 씌워진거럼 그 사건에서 자유롭진 못할거에요.

    힘든 고비고비마다 문득문득 그 일이 떠오르곤 할텐데..

  • 12. 멍에는 개뿔입니다.
    '15.10.20 1:34 PM (122.128.xxx.220) - 삭제된댓글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자신이 저지른 죄일수록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리화 시키고 더 뻔뻔스럽게 구는 것이 범죄자들의 본성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 합리화를 넘어 오히려 영웅시 하려는 딸과 수 많은 자국민을 학살하고도 여전히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학살자를 매일 보면서도 아직도 단죄의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 13. 멍에는 개뿔입니다.
    '15.10.20 1:34 PM (122.128.xxx.220) - 삭제된댓글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자신이 저지른 죄일수록 기억속에서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더 뻔뻔스럽게 구는 것이 범죄자들의 본성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 합리화를 넘어 오히려 영웅시 하려는 딸과 수 많은 자국민을 학살하고도 여전히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학살자를 매일 보면서도 아직도 단죄의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 14. 멍에는 개뿔입니다.
    '15.10.20 1:35 PM (122.128.xxx.220) - 삭제된댓글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자신이 저지른 죄일수록 기억속에서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더 뻔뻔스럽게 구는 것이 범죄자들의 본성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 합리화를 넘어 오히려 영웅시 하려는 딸과 수 많은 자국민을 학살하고도 여전히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학살자를 매일 보면서도 아직도 단죄의 필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 15. 멍에는 개뿔입니다.
    '15.10.20 1:36 PM (122.128.xxx.220)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자신이 저지른 죄일수록 기억속에서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더 뻔뻔스럽게 구는 것이 범죄자들의 본성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해 합리화를 넘어 오히려 영웅시 하려는 딸과 수 많은 자국민을 학살하고도 여전히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학살자를 매일 보면서도 아직도 누가 지은 어떤 죄이든 확실하게 단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 16. ....
    '15.10.20 1:36 PM (39.121.xxx.103)

    애새끼들 정보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런 뻔뻔한 살인마랑 같이 공부하고 모르고 친구할 수도 있는거구요..
    살면서 얼마나 나쁜짓을 하고 살겠어요?

  • 17. 00
    '15.10.20 1:49 PM (223.62.xxx.68)

    옥상문닫았다 또 불나면 어쩌려구요 그냥 아이와부모를같이 감방에 보내는게

  • 18. 2222
    '15.10.20 2:48 PM (117.111.xxx.33)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군요.
    자신이 저지른 죄일수록 기억속에서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합리화 시키려고 더 뻔뻔스럽게 구는 것이 범죄자들의 본성입니다

    애가 고학년이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합리화하고 있을듯

  • 19. ......
    '15.10.20 4:23 PM (112.151.xxx.45)

    벽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이 아니고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이겠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아직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무서운 표현은 하지 맙시다

  • 20. ㅡㅡ
    '15.10.20 4:33 PM (222.99.xxx.103)

    112.151.
    벽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이 아니고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은 이겠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아직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무서운 표현은 하지 맙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런 입바른 소리는
    님이 피해자가 되었을때나 하시고
    제발 넣어두세요.

  • 21. 세상은 요지경
    '15.10.20 4:51 PM (118.40.xxx.118)

    어리면 아무나 사고쳐 죽여도 되는군요.

    부모가 변호사나 법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안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가요?

    참 법이란게 싸가지 없군요.

    죽여놓은 인간이 어리다고 그 보호자들

    눈감고 귀닫고 모른척이라니

    ㅉㅉㅉ

  • 22. 세상은 요지경
    '15.10.20 4:51 PM (118.40.xxx.118)

    그 부모가 뭐하는 인간들인지 네티즌들 파헤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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