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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가해자 초등생 만 나이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자'

영양주부 조회수 : 1,533
작성일 : 2015-10-16 16:52:3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16160516571

생일이 지나지않아

4학년이지만

만 나이가 9세로

형사책임 완전제외자로 들어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답니다.

진짜...헐이네요

사람죽여놓고

최소한 어떤 반성할수있는 프로그램같은것이 왜없을까요?

IP : 121.253.xxx.1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한테
    '15.10.16 4:58 PM (119.194.xxx.182) - 삭제된댓글

    자식교육 제대로 안시킨 죄를 물어서 20억쯤 보상하라고
    하고 싶네요. 그래야 부모들이 눈에 불키고 자식단속하죠.

    물질적 피해를 줘야지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 2. --
    '15.10.16 4:59 PM (91.44.xxx.73) - 삭제된댓글

    말도 안 되네요. 자식 시켜서 살인 저지르는 사람 늘어날 듯;

  • 3. 이놈의 아파트
    '15.10.16 5:01 PM (115.143.xxx.77)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빚어낸 비극이죠.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 모여사는 나라에 아파트 라는 주거형태는 비극을 불러내기 쉬운거죠. 뛰어내려 자살하고 다같이 죽자고 불지르고 벽돌 던지고.... 초등4학년 알만큼 다 안다고 생각해요

  • 4. 이게
    '15.10.16 5:15 PM (90.218.xxx.118)

    형사책임을 제외하는 대신 민사상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가 져야죠
    즉..가해자 아이는 감옥에 갈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인가족 측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한 책임을 물어 친권자 법적 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한
    손배소로 나간다면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해야할 겁니다..

  • 5. ..
    '15.10.16 5:30 PM (222.234.xxx.140)

    정신병원 보내야 돼요 심리치료 받게 하고 격리조치 해야 된다고 봅니다

  • 6. 00
    '15.10.16 5:46 PM (223.62.xxx.179)

    시위라도 해야하나 . 이런셰상에서 못살겠네요

  • 7. ..
    '15.10.16 6:48 PM (39.7.xxx.29)

    주민등록상 생일이라고 꼭 찝어 나오는게 실 생일은 지난거 아녀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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