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 이 나이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청구하는게.. 가능한걸까요??
가능해야 부모들이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싶어요..
외국의 경우 이 나이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 청구하는게.. 가능한걸까요??
가능해야 부모들이 애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싶어요..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아요.
내 가족이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죠
미성년 아이의 행동에 대한 배상책임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죠
만들어 본보기를 보여야해요.
1억 좀 넘게 청구할 수 있을 거에요. 마음 같아선 10억으로도 모자라지만...
탈탈 털리고
신상에 기록 남겨서 재발방지하도록~~~!!!반드시 형사말고도 다른 처벌 아이와 부모가 받도록 해야합니다
미국보니까 svu 에서
미성년자라도 중죄면
성인이 될때까지 소년교도소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성인 교도소에서 다시 형을 살더군요
소년이라고 소년형으로 끝나진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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