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생산등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수 있는 협정이라는군요.
박근혜가 이거 또 도장찍어주고 오는거 아니겠죠?
위키리크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협정문 초안은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협상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A4 용지 77쪽 분량이다.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11월에도 지재권 분야 협정문 초안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초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분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협정문안이 채택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백만명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TPP를 통해 '자료 독점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료 독점권이란 제약회사가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요청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제네릭 판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상자료를 만든 원 제약사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후발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해 별도 자료를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초안을 살펴보면 의약품 분야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재 협정문안이 채택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수백만명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TPP를 통해 '자료 독점권'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료 독점권이란 제약회사가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요청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자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제네릭 판매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상자료를 만든 원 제약사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후발 제약사는 임상시험을 중복으로 해 별도 자료를 만들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