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도록 한 교육법 157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국사 과목은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면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국정 교과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데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을 할애했습니다.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모순되며 고위 관료나 정치가의 견해가 강하게 작용한 경우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을 극복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2년전 새누리 '국정화보다 검인정제 강화해야'
새누리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검정제로 가야한다고 지적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758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90296 | 서울 중3, 중1 아이 두신 가정은 학원비가 2 | 얼마나 | 2015/10/13 | 1,838 |
| 490295 | 19)성관계 후 질염증상이요 10 | 12345 | 2015/10/13 | 13,095 |
| 490294 | 노회찬어록 ㅎㅎㅎ 49 | 팟캐스트 | 2015/10/13 | 3,386 |
| 490293 | 동네교회서 인도점거하고 바자회하네요 11 | ㅡㅡ | 2015/10/13 | 1,763 |
| 490292 | 국정교과서반대 이미지 퍼가세요. 2 | 국정교과서반.. | 2015/10/13 | 937 |
| 490291 |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9 | 쫄지마 | 2015/10/13 | 2,226 |
| 490290 | 왕따사건때문에 학교 폭력 위원회에 까지 끌려가는... 12 | 123 | 2015/10/13 | 2,468 |
| 490289 | 여론조사를 뭘 이따구로... 8 | .. | 2015/10/13 | 839 |
| 490288 | 먹을수 있는 당밀 아시는 부운~~~~ 3 | 아~~ | 2015/10/13 | 836 |
| 490287 | 마션을 보고와서... 22 | .. | 2015/10/13 | 6,208 |
| 490286 | 가죽가방인데 저렴한 건 어디 있나요... 1 | 혹시 | 2015/10/13 | 1,629 |
| 490285 | 박근혜는 미국으로 떠났네요 2 | 욕나옴 | 2015/10/13 | 1,117 |
| 490284 | PPT사용에서 한 문장씩 글 나오게 하는거 4 | ㄱㄱ | 2015/10/13 | 7,168 |
| 490283 | 뉴욕타임즈 박근혜에 직격탄.jpg 7 | 빨갱이신문 | 2015/10/13 | 3,358 |
| 490282 | 알려주세요. 2 | 옷 맞춤 .. | 2015/10/13 | 474 |
| 490281 | 19글인데 남편 이말뜻은 뭘까요? 10 | 흠 | 2015/10/13 | 9,535 |
| 490280 | 재수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4 | 고3맘 | 2015/10/13 | 2,405 |
| 490279 | 1일 승마 체험 3 | 쌀강아지 | 2015/10/13 | 1,218 |
| 490278 | 트렌치코트 재질이 면혼방과 폴리 레이온 스판중 어떤 재질이 더 .. 3 | 2015/10/13 | 2,255 | |
| 490277 | 4대보험 관련 문의드려요. 6 | 4대보험 | 2015/10/13 | 1,718 |
| 490276 | 흙침대 쓰시는 분들요?~~ 5 | 가을향기 | 2015/10/13 | 2,354 |
| 490275 | DKNY 싱글노처자들 컴온 16 | 싱글이 | 2015/10/13 | 1,571 |
| 490274 | 왜이러는걸까요 | 짜증나는 직.. | 2015/10/13 | 614 |
| 490273 | 11월달 어린이집 견학에 부모들도 같이 가는 행사가 있는데요. 49 | 감기훠이~ | 2015/10/13 | 1,013 |
| 490272 | 헌법재판소..23년전 '역사의 국정화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 | 위헌 | 2015/10/13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