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7일, 성남시가 ‘청년 배당제’를 실행한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청년 배당제'가 기본소득 개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부금만으로 운영되는 박 정부의 청년 '희망펀드'는 본질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시장의 말도 전합니다.
https://thenewspro.org/?p=14632
BIEN,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 기본소득 개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
– 이재명 시장 박 정부의 희망펀드 비판…기부금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 못해, 엄격한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재원 확보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