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583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462 2015년 10월 7일 경향신문 만평 세우실 2015/10/07 631
489461 이마트 피코크 깔아놓은거 심하지 않나요? 19 정체성의심 .. 2015/10/07 7,678
489460 생활력 강한 남편 두신 분들 부러워요 13 ㅇㅇ 2015/10/07 7,738
489459 안마의자말고 바닥 진동되는 기구 또 뭐있나요 1 와돌겠네 2015/10/07 1,696
489458 강남 10개월 아기 소아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2 에고고 2015/10/07 893
489457 [맹장수술] 관련 질문 있어요....(종합병원이 나을까요?) 13 궁금 2015/10/07 2,915
489456 고영주 mbc이사장이 문재인보고 공산주의자라하네요-JTBC손석희.. 7 집배원 2015/10/07 1,086
489455 도마 얘기 할까요? 3 빌보짱 2015/10/07 1,860
489454 대입면접 이슈화된 시사자료는 어떻게 3 구하세요? 2015/10/07 876
489453 가톨릭 교우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2 궁굼이 2015/10/07 793
489452 공같은 재질에 유성볼펜자국 뭐로 지워질까요? 도와주세요 5 울고싶어라 2015/10/07 1,034
489451 유명 개그우먼 남편 성추행..아 심하네요 17 2015/10/07 62,964
489450 ㅇ경실씨 남편때매 망신살 49 00 2015/10/07 33,899
489449 고지서에 20만원 넘었네요.감면방법 없을까요? 1 핸펀 2015/10/07 1,455
489448 저 영정사진 찍으러 가려구요 48 Mind 2015/10/07 15,059
489447 부부싸움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할까요? 10 ... 2015/10/07 3,918
489446 베테랑 vs 인턴 뭐 볼까요? 49 반달 2015/10/07 1,614
489445 역술인이 예약을 저만 안해주네요.. 2 황당 2015/10/07 3,149
489444 캐*맙 실리콘 솔 비슷한 거라도 구할 수 있을까요? (미국) 1 구해요 2015/10/07 836
489443 한달에 건강보험료 65만원 내는 사람은 연봉이 어느정도 되나요?.. 3 와우 2015/10/07 3,889
489442 영어고수님들 한문장만 번역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2 아름다운삶 2015/10/07 1,114
489441 스리랑카 브랜드 베어풋 아시나요?추천 부탁요^^ 2 베어풋 2015/10/07 2,715
489440 나이 어린 후배들 만날 때.... 3 ..... 2015/10/07 1,609
489439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 힘내세요. 1 에휴 2015/10/07 1,050
489438 82의 위력.... 10 82짱 2015/10/07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