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492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675 제주 삼겹살이나 흑돼지 맛있는곳 추천해 주세요. 4 고기매니아 2015/10/07 1,872
488674 빌레이앤 보흐 로그인 문제 빌보 2015/10/07 1,081
488673 여자들을 위한 영화 '온리유' 1 추천 2015/10/07 1,443
488672 백종원 EBS 세계견문록 방송 재미있어요 1 ... 2015/10/07 1,770
488671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1 막퍼줘 2015/10/07 492
488670 넥센이랑 sk경기 보세요?.질문드려요 1 ㅇㅇ 2015/10/07 740
488669 이상하게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멘트가 울컥하게 하네요.... 1 ㅇㅇ 2015/10/07 912
488668 40대출산이 못살 일? 6 ## 2015/10/07 3,538
488667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2 샬랄라 2015/10/07 571
488666 나만의 피부 헤어비법 공유해요 4 dd 2015/10/07 3,899
488665 원룸 뺐는데 다음달 월세 내라네요. ㅠㅠ 17 하소연 2015/10/07 5,381
488664 이진욱 삼시세끼 어촌편2에 나온대요ㅎㅎㅎ 7 진욱씨..@.. 2015/10/07 3,390
488663 10월 중순 결혼식 여름 자켓 오버일까요? 9 드레스코드 2015/10/07 1,774
488662 직장생활에서 뻔히 보이는 처세들 2 이기적 2015/10/07 2,814
488661 요즘 택배일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24 123 2015/10/07 6,468
488660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숙소서 몰카 봤다' 페북 글 참맛 2015/10/07 942
488659 7키로 감량후 얼굴살 회복방법 없을까요? 6 얼굴 2015/10/07 3,741
488658 스리슬쩍, 원세훈이 풀려났다 2 샬랄라 2015/10/07 738
488657 원전 보고서 논란 '확산'…정부 "조사 재개 검토 1 ........ 2015/10/07 646
488656 송승헌을 오늘 봤어요. 6 ........ 2015/10/07 6,621
488655 흰수건 삶아도 깨끗하지가 않은데.. 6 ㅇㅇ 2015/10/07 2,969
488654 고3딸애가 속이 메슥거려서 고생이에요. 14 gks 2015/10/07 2,289
488653 3대질병1000만원보장인데 45000원이면 2 보험료 비싼.. 2015/10/07 967
488652 남편의 외도로 곧 이혼해요 43 슬퍼요 2015/10/07 26,898
488651 5살 남자 아이들, 엄마가 놀아주세요? 49 친구 관계 2015/10/07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