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수백억, 미 국방부로 흘러들어갔다

막퍼줘 조회수 : 446
작성일 : 2015-10-07 21:43:52
http://www.vop.co.kr/A00000941825.html

사용되지 않은 방위비분담금이 현금으로 축적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은 2007년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금융권에 예치된 축적금액은 약 8,0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자금을 운용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방위비분담금을 넘겨주는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국회의 끈질긴 요구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미사용 현금액 현황을 미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때 확인된 액수가 약 1조 1193억원이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중 주둔국이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드물다. 독일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예 없고, 일본은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지만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매해 인건비, 군사건설비로 5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주한미군사령부에 지급하고 있다. 자연스레 커뮤니티 뱅크가 운영하는 유동성 현금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191 잘때 따뜻한게 좋나요? 3 40대인데 2015/10/07 1,986
488190 성경에 대해 잘아시는분?(이단일까요?) 9 2015/10/07 1,491
488189 딸아이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9 6학년 2015/10/07 3,160
488188 흙침대 퀸사이즈를 거실 쇼파로 괜찮을까요? 7 고민 2015/10/07 2,692
488187 송종국이 집에 데려다 줬다는 파트너 31 퍼옴 2015/10/07 29,325
488186 사법연수원 불륜 관련해서 이상한 글 올리신 분이 있네요. 31 뇌내망상척살.. 2015/10/07 7,473
488185 꺄~ 나같음 최시원 선택해요~~ 21 그녀는예뻤다.. 2015/10/07 5,481
488184 아치아라 7 아치아라 2015/10/07 3,000
488183 그녀는 예뻤다. 왜 이리 웃겨요~~ㅋ 23 공감 2015/10/07 7,268
488182 아지랑이 피는 곱슬머리 매직말고 방법 있나요? 아지랑이 2015/10/07 1,119
488181 쎈수학 인강 문제별로 결제 뎁.. 2015/10/07 900
488180 중동의 IS가 러시아의 집중공격을 당하는중. 4 강물 2015/10/07 2,261
488179 애가 평균보다 약간 더 똑똑한데 대치동 가야 하나요? 15 2015/10/07 4,530
488178 도우미 아주머니의 거짓말.......... 10 ........ 2015/10/07 6,873
488177 김무성 ˝우리 둘째처럼 연애하다가 잘못 선택해서...­˝­ 6 세우실 2015/10/07 2,493
488176 집을 사야하나 말아야하나요? 3 전세 2015/10/07 2,001
488175 두 전세집중 어디를 택할까요? 전세집 2015/10/07 593
488174 학원선생님께서 답장을 안해주시네요. ㅜ 10 ㄴㄴ 2015/10/07 2,995
488173 저녁 굶고 다이어트 3일차 입니다^^드디어 체중계 숫자가..ㅎㅎ.. 15 아이고 2015/10/07 14,798
488172 세월호540일) 세월호 미수습자님들과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날... 12 bluebe.. 2015/10/07 492
488171 율무가 사마귀에 효과가 있긴 한것 같아요 14 ... 2015/10/07 12,688
488170 고3 지금 피임약 먹어도 조정 될까요? 5 수험생 2015/10/07 2,281
488169 제주 삼겹살이나 흑돼지 맛있는곳 추천해 주세요. 4 고기매니아 2015/10/07 1,825
488168 빌레이앤 보흐 로그인 문제 빌보 2015/10/07 1,040
488167 여자들을 위한 영화 '온리유' 1 추천 2015/10/0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