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추징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판부 산하에 ‘한명숙 추징 전담팀’을 만들어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검사 한 명에 수사관 3~4명이 소속돼 일하고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금 환수팀이 만들어진 건 2013년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팀’ 이후 두 번째다.
세상에.....
이렇게 꼼꼼한 검찰이 왜 성완종 리스트랑 김무성 사위 마약리스트 속 그 인물들은 손도 안대나?
[단독] 검찰, 한명숙 9억 추징 전담팀 가동 .. 전두환 이어 두 번째
"납부계획 한 달째 제출 안 해"본인 재산 적어 완납 미지수3자에게 넘긴 재산 추징하는'전두환법' 적용도 신중 고려한씨 측 "납부 방식 검토할 것"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현재 추징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한만호 전 대표가 건넨 돈 중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1억원짜리 수표가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