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은 보장되야합니다 집은 사는곳입니다
작성일 : 2015-09-30 18:34:42
1996353
서민들의 삶은 이제 극한에 처해있어요 다들 너무한 전세대란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자나요
달님의 전세상한제 강제갱신권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속 반대하며 토건족 편이나 드는데 정말 벌받을거에요
살던곳에서 안심하고 계속살수 있는 전세상한제와 강제갱신권으로 전세 못올리게 하고 월세로 못돌리게 해준다는 달님에게 적극 힘을실어줍시다
IP : 223.62.xxx.2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오
'15.9.30 6:36 PM
(223.62.xxx.251)
소유권은 인정하신다는겁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대대로 등기에 이름 올리라고 해요 다만 소유권과 주거권을 같이 인정하여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시려는게 달님의 좋은 생각이에요
2. 에휴
'15.9.30 6:37 PM
(121.139.xxx.98)
전세제도는 워낙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라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20년, 30년 모기지 해서 월세 대신 은행에 돈 내며 살아가게 될 것 같네요. 집 값이 합리적으로 안정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3. 아오
'15.9.30 6:41 PM
(223.62.xxx.251)
빚내서집사 아니면 월세가 나쁜정부말이죠 . 위에님처럼 집값이 합리적으로 안정되려면 전세상한제 강제갱신권 필요해요 이러면 집가지고 돈벌기 힘드니 투기수요가 사라져 집값이 안정되자나요 달님위 혜안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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