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나눠 놨던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종이 2급도 1급도 될수 있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질문] 1,2..종 일반주거지역의 차이?
쵸코코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5-09-23 15:33:47
IP : 1.231.xxx.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5.9.23 3:42 PM (66.249.xxx.248) - 삭제된댓글다른점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달라져요
주거지 1종2종 해서 검색해보세요2. 1,2급이 아니고 1.2종이겠죠
'15.9.23 4:15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분류 하는데
주거지역은 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했고,
일반주거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막고, 교통혼잡과 주차난의 해결,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로
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4층이하)의 주거환경/
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질문중에 중고충 중심의 3종일반주거지역이 1종이나2종으로 지역지정이 재조정될 수 있냐는 것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층주택을 지울수있느냐의 문제뿐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지역산업에 기반이되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도구청 건축과에서 허락하는 시설물이 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서요.
1종일반주거지역~3종일반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근린시설에 대해 검색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발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개발하기를 허락했다면 나중에 개발을 불허하는 조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1종보다 3종이 개발허가를 많이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자면, 15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고 3종으로 지역지정을 해놓고 1종이라고 재지정하면 4층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5층부터 깎아내야??? 그 혼란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7629 | 4학년 여자 첫체험 학습 가방 봐주세요...만복 받으세요... 13 | 너구리 | 2015/09/30 | 1,489 |
| 487628 | 대한민국 국부님.jpg 3 | 참맛 | 2015/09/30 | 1,338 |
| 487627 | 초딩맘이 투어컨덕터 할수있을까요. 4 | 콩 | 2015/09/30 | 1,265 |
| 487626 | 아 짜증 박경림 나왔어 37 | 실타 | 2015/09/30 | 22,360 |
| 487625 | 이혼앞두고있는데 어떻게살아야할까요. 22 | 가을춥다 | 2015/09/30 | 8,792 |
| 487624 | 오늘 용팔이 줄거리 좀 부탁드립니다 | 용팔이 | 2015/09/30 | 1,697 |
| 487623 | 이것 성희롱 맞나요? 3 | 민들레 | 2015/09/30 | 1,272 |
| 487622 | 그녀는 예뻤다 보세요? 22 | #### | 2015/09/30 | 6,583 |
| 487621 | 중3 영어 독해책 추천 부탁드려요~ 7 | 조언절실 | 2015/09/30 | 3,573 |
| 487620 | 초밥부페 혼자 가실수 있나요? 7 | 질문 | 2015/09/30 | 2,929 |
| 487619 | 주기자의 사법활극보셨나요? 6 | ,,, | 2015/09/30 | 1,147 |
| 487618 | 헬렌스타인베개 좋은가요? 4 | 날개 | 2015/09/30 | 2,348 |
| 487617 | 미카엘 쉐프 결혼하나요 2 | ㅇㅇ | 2015/09/30 | 16,021 |
| 487616 | 세월호533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 가족들 꼭 만나세요! 8 | bluebe.. | 2015/09/30 | 718 |
| 487615 | 죽고 싶네요 정말.. 49 | kkk | 2015/09/30 | 5,387 |
| 487614 | 캐나다에 3년정도 가는데 핸드폰 공기계 구입해서 갈경우 5 | 싱글이 | 2015/09/30 | 1,757 |
| 487613 | 법무사사무원인데 전혀다른 직종 겸업가능한가요? 1 | 혹시 | 2015/09/30 | 1,696 |
| 487612 | 빨갱이 할매.jpg 6 | 엠팍링크 | 2015/09/30 | 1,919 |
| 487611 | 정관수술후 힘 못쓰면 네탓이니 책임져라 28 | 흥! | 2015/09/30 | 6,453 |
| 487610 | 집 보러 다니기 진짜 짜증나네요 4 | .... | 2015/09/30 | 4,530 |
| 487609 | 자연기화식 가습기(인꼬모, 러브팟 등) 어떤가요? 2 | 포로리2 | 2015/09/30 | 3,304 |
| 487608 | 5만원 안갚은 20대女 성매매시킨 일당 3명 실형 4 | 참맛 | 2015/09/30 | 2,212 |
| 487607 | 오늘 염색후에 머리가.. 1 | 답답녀 | 2015/09/30 | 1,356 |
| 487606 | 백선생 윤박씨 보면 거울보는거같아요 10 | .. | 2015/09/30 | 4,907 |
| 487605 | 외국인들이 한복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28 | 음 | 2015/09/30 | 7,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