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전쟁 가능국가를 만들어놓고..박그네는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고..
새누리 김무성 등의 국정화추진... 결코 우연의일치는 아니겠죠?
국방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2015년 전작권(전시작전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준비를 사실상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내놓았던 ‘전작권 환수’ 공약은 여론과 표심을 의식한 ‘거짓 공약’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언제부터 결심했나?
지난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2015년으로 예정돼 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른바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2012년 4월 넘겨받기로 했던 전작권이 MB 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재연기가 결정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KAMD’ 등 한국군의 대응 능력, 전작권 환수 뒤 연합방위를 이끌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역내 안보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