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예훼손’ 심의 요청 허용
포털 뉴스에 ‘정부 댓글’ 추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까지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편향’ 여론 지형 더 기울 것”
인터넷뉴스 심의기구까지 설립 검토
언론 통제 노골화
포털 뉴스에 ‘정부 댓글’ 추진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까지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 편향’ 여론 지형 더 기울 것”
인터넷뉴스 심의기구까지 설립 검토
언론 통제 노골화
정부·여당 주도 아래 인터넷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의 ‘포털개혁론’, 인터넷 심의기구 설립 검토,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 제3자 명예훼손 심의 신청 허용, 정부·기업에 대한 오피셜 댓글 도입 등 인터넷상 언론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조처들이 최근 몇달 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서 여권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중략)
최근 새누리당이 “포털이 야당 편향을 보이고 있다”며 공세에 나선 것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당수 언론 전문가들은 그동안 포털이 정부·여당 눈치를 보며 가치중립적 기사 위주로 편집을 해서 권력 비판 등 제대로 된 공론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지난 5월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이 포털 뉴스 첫 화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이버와 다음의 지난 4월 <연합뉴스> <뉴시스> 등 통신 기사 점유율을 합치면 각각 39.7%와 36.4%나 됐다. 여당의 공세가 포털 길들이기용으로 비치는 이유다. 연합뉴스는 한해 30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