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쟁중독증과 난민 위기
지난주 '프레시안 뷰'에서 저는 '난민 위기의 근원은 미국이 촉발했거나 개입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예멘 등에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동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가 준전시상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수천만 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은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를 비롯해 미국의 지배 계층에게 전쟁이 최고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쟁은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대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중략)
그렇다면 미국은 왜 수천만 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전쟁을 계속하는 걸까요?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고상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은밀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를 비롯해 미국의 지배 계층에게 전쟁이 최고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쟁은 미국경제를 지탱하는 중대한 버팀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중략)
20세기 이후 미국의 무력행사는 돈벌이를 위한 것
1953년 이라크, 1954년 과테말라, 1973년 칠레 등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벌인 정권전복 공작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들 나라의 민주정부는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제거된 것입니다.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기관이 동원된 것은 20세기 초 이래 미국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선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됐습니다. 1900-1910년대 미국의 전설적 해병 스메들리 버틀러 장군이 멕시코,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들에 군사 정벌을 나선 것은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틀러 장군은 1935년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을 통해 예전의 자신은 '자본가들을 위한 조폭'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군사행위가 미국의 안보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고매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1차 대전 참전의 결정적 이유도 대기업의 돈벌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 금융재벌 J. P. 모건이 영국과 프랑스 등에 대출한 수십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회수하려면 이들 연합국이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934년 제랄드 나이 상원의원은 미국의 1차 참전 경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결론은 "은행가들(모건)이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을 불가피하게 만든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전 당시 윌슨이 내세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사실상 거짓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앞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 취임 직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은 (…) 자네나 나도 알다시피 이 나라 정부는 앤드류 잭슨(1829~1837년 재임) 이래 금융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1953년 이라크, 1954년 과테말라, 1973년 칠레 등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벌인 정권전복 공작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들 나라의 민주정부는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제거된 것입니다.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과 정보기관이 동원된 것은 20세기 초 이래 미국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선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됐습니다. 1900-1910년대 미국의 전설적 해병 스메들리 버틀러 장군이 멕시코,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들에 군사 정벌을 나선 것은 미국 대기업의 돈벌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버틀러 장군은 1935년 <전쟁은 사기다>라는 책을 통해 예전의 자신은 '자본가들을 위한 조폭'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군사행위가 미국의 안보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고매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1차 대전 참전의 결정적 이유도 대기업의 돈벌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 금융재벌 J. P. 모건이 영국과 프랑스 등에 대출한 수십억 달러의 전쟁 자금을 회수하려면 이들 연합국이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1934년 제랄드 나이 상원의원은 미국의 1차 참전 경위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결론은 "은행가들(모건)이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을 불가피하게 만든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전 당시 윌슨이 내세운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사실상 거짓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앞서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 취임 직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실은 (…) 자네나 나도 알다시피 이 나라 정부는 앤드류 잭슨(1829~1837년 재임) 이래 금융계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금권에 의한 미국 정부 통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정부기구가 아니라 민간 은행가들이 비밀리에 만든 민간기구입니다.(중략)
미국 정보 관련 예산의 70%가 외주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CIA 등 정보 수집도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탐사전문기자인 팀 셔록이 2008년에 낸 <청부 스파이(Spies for Hire)>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연간 정보 관련 예산 6백억 달러 줄 70%가 외주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수혜기업이 부즈 알렌 해밀턴으로 이 기업의 일감 중 99%가 정부 용역입니다. 부즈 알렌 해밀튼은 유명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일하던 곳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부즈 알렌 해밀튼이 CIA 용역을 수주한 것은 알렌 덜레스가 국장을 맡은 1953년부터였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는 아버지 부시, 영국 존 메이저 총리 등 미영의 고위 관리들이 주주로 있는 카알라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크 매코넬이란 인물은 이후 클린턴 정부 때 부즈 알렌의 임원으로 옮겼다가 아들 부시 때는 미 정보기관의 총수인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역임했고, 그 다음에는 부즈 알렌 부사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듯 한 인물이 정부와 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요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정관계와 기업에는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전쟁 부채
전쟁과 금융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이익은 정치가와 고위 지휘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독차지 하는 반면 그 피해는 군인들의 목숨과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죠. 금융 역시 이익은 소수 주주들이 독점하는 반면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때웁니다.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에드스트롬이란 분이 최근 <카운터펀치>에 미국의 정부 부채와 전쟁 및 금융 간의 관계에 관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을 일삼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GDP는 18조 달러, 부채는 17.52조 달러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부채가 645조원에 GDP의 40%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미국은 부채 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스트롬은 미 정부의 통계가 부채는 실제보다 적게, GDP는 높게 계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실제 GDP는 14.77조 달러, 연방정부의 부채는 23.1조 달러입니다. 부채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신탁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 헬스케어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1조 달러의 부채 중 군사/정보/전쟁 비용에 의한 빚이 22.5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전쟁 등 군사비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996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연방정부의 부채는 5.5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996년까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유지에 든 비용이 5.5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 관련 비용 전체가 정부 부채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년 간 미국이 군사/정보/전쟁 비용으로 쓴 돈은 연간 85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17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5.5조 17조=22.5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결국이 미국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달러를 찍어내는 것으로(2008년 10월부터 4.5조 달러 발행) 적자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중국 위앤화 등에 의해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질 경우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쟁중독증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쟁으로 경제를 유지해온 미국이 전쟁중독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위기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Wall Street and the Military are Draining Americans High and Dry)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CIA 등 정보 수집도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탐사전문기자인 팀 셔록이 2008년에 낸 <청부 스파이(Spies for Hire)>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연간 정보 관련 예산 6백억 달러 줄 70%가 외주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수혜기업이 부즈 알렌 해밀턴으로 이 기업의 일감 중 99%가 정부 용역입니다. 부즈 알렌 해밀튼은 유명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일하던 곳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부즈 알렌 해밀튼이 CIA 용역을 수주한 것은 알렌 덜레스가 국장을 맡은 1953년부터였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유주는 아버지 부시, 영국 존 메이저 총리 등 미영의 고위 관리들이 주주로 있는 카알라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지낸 마이크 매코넬이란 인물은 이후 클린턴 정부 때 부즈 알렌의 임원으로 옮겼다가 아들 부시 때는 미 정보기관의 총수인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역임했고, 그 다음에는 부즈 알렌 부사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듯 한 인물이 정부와 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미국의 전쟁정책을 요리하고 그 과정에서 이윤을 챙긴다는 것이죠. 이렇듯 미국의 정관계와 기업에는 전쟁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세력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전쟁 부채
전쟁과 금융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위험은 사회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이익은 정치가와 고위 지휘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이 독차지 하는 반면 그 피해는 군인들의 목숨과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이죠. 금융 역시 이익은 소수 주주들이 독점하는 반면 위기가 닥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때웁니다.
미국의 과학자 윌리엄 에드스트롬이란 분이 최근 <카운터펀치>에 미국의 정부 부채와 전쟁 및 금융 간의 관계에 관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을 일삼지 않았다면 정부 부채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의 GDP는 18조 달러, 부채는 17.52조 달러입니다. 내년도 우리 정부 부채가 645조원에 GDP의 40%를 돌파한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은 미국보다 훨씬 나은 편입니다. 미국은 부채 비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드스트롬은 미 정부의 통계가 부채는 실제보다 적게, GDP는 높게 계산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미국의 실제 GDP는 14.77조 달러, 연방정부의 부채는 23.1조 달러입니다. 부채 규모가 커진 것은 정부신탁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 헬스케어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3.1조 달러의 부채 중 군사/정보/전쟁 비용에 의한 빚이 22.5조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이 전쟁 등 군사비용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996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연방정부의 부채는 5.5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40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996년까지 핵무기의 개발, 생산, 배치, 유지에 든 비용이 5.5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즉 핵무기 관련 비용 전체가 정부 부채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년 간 미국이 군사/정보/전쟁 비용으로 쓴 돈은 연간 85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17조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5.5조 17조=22.5조 달러'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막대한 부채는 결국이 미국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이용해 달러를 찍어내는 것으로(2008년 10월부터 4.5조 달러 발행) 적자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중국 위앤화 등에 의해 달러 헤게모니가 무너질 경우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쟁중독증이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쟁으로 경제를 유지해온 미국이 전쟁중독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위기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Wall Street and the Military are Draining Americans High and D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