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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음주상태라고 선처… 술에 너그러운 법원

세우실 조회수 : 489
작성일 : 2015-09-15 12:20:3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e2015091419451893800.htm

 

 

웃긴 게 술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술 탓인데,

술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면 피해자 탓이더군요. 특히 여성...

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주제에 술 쳐마신 게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음주운전도 쿨하게 봐주겠습니다? 하이고~ 술이 운전하셨으니깐요~~ 이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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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라고 해서 불쾌한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누군가와 가까운 관계가 될수록,
현명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올리버 웬델 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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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술 X먹고 저지르면
    '15.9.15 12:22 PM (180.230.xxx.90)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요? 음주 재판이라도 한 건지 뭔지.

  • 2. 나 천재
    '15.9.15 12:29 PM (111.118.xxx.210) - 삭제된댓글

    심각한 범죄를 계획하고 계신 분께 꿀팁 하나!

    @ 범죄 직후 미리 준비해 간 술을 마신다.

    심신미약상태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듯.

  • 3. 정말
    '15.9.15 12:30 PM (1.236.xxx.203)

    말도 안되는 법이네요... 이런 법은 누가 만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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