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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교육감유지 조회수 : 3,814
작성일 : 2015-09-04 15:35:39
교육감직 유지되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384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고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2014년 5월 25일 기자회견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이지만, 고 후보의 반박에도 거듭 해명을 요구한 일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다만 조 교육감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만일 고승덕 후보가 객관적 해명 자료를 제시한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IP : 222.233.xxx.22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선고유예
    '15.9.4 3:36 PM (222.233.xxx.22)

    교육감직 유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1384

  • 2. 세우실
    '15.9.4 3:37 PM (202.76.xxx.5)

    선고유예 다행이네요.

  • 3. ...
    '15.9.4 3:37 PM (14.47.xxx.144)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 4.
    '15.9.4 3:38 PM (211.228.xxx.24) - 삭제된댓글

    그나마 다행입니다

  • 5. 만세
    '15.9.4 3:38 PM (182.227.xxx.225)

    만만세~~~~~~~~

  • 6. ㅇㅇㅇ
    '15.9.4 3:38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휴! 살았다.
    교육감 바뀌면 우리 애들 어쩌나 걱정이었네요.
    교육부가 제정신이 아닌데
    교육감이라도 우리 애들 잘 지켜주세요.

  • 7. 정말
    '15.9.4 3:39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방 후부 의혹 지적한 걸 가지고
    저렇게 개물듯 물어뜯으니.;;;;

    새누리 지네들은 정말 벼라별 음해 다하잖아요???

  • 8. 쓸개코
    '15.9.4 3:40 PM (222.101.xxx.15) - 삭제된댓글

    만세~~~
    다행입니다.
    세계유명석학들까지 관심을 두어 그랬을까요?

  • 9. 정말
    '15.9.4 3:41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보 인사라는 이유로 아주 인격 살해를 하고 지독하게 물고늘어지고.;

    전임 교육감도 그렇게 잡아드시더니.;;

    반면 새누리그네쥐박의 온갖 근거 없는 음해는 무조건 봐주는 떡검

  • 10. 망할놈들
    '15.9.4 3:41 PM (116.127.xxx.116)

    다행이네요

  • 11. 이팝나무
    '15.9.4 3:42 PM (58.125.xxx.166)

    다행이네요...개검들이 별지랄을 다 떨어서 걱정했는데.....

  • 12. 그러니까요
    '15.9.4 3:43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시민권 의혹이 있던데 해명해 달라

    이 트윗 하나로 사람을 잡으니......

    누가보면 새누리당은 천연기념물만 있는 줄 알겠네요.

  • 13. 쓸개코
    '15.9.4 3:43 PM (222.101.xxx.15)

    만세~~~
    다행입니다.
    세계유명석학들까지 관심을 두어 그랬을까요?

  • 14. ...
    '15.9.4 3:44 PM (1.217.xxx.252)

    천만다행이네요
    교육감직 상실이었으면 정말 우울했을텐데

  • 15. 텡자
    '15.9.4 3:44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정말 한국은 떡검이 해체돼고 죽어야 나라 같은 나라가 돼요,.

    정말 한국에서 제일 개같은 부패 집단

  • 16. 텡자
    '15.9.4 3:45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진짜 탱자는 저런 떡검이 좋아좋아 미치는 놈이지만

  • 17. 어쨋든
    '15.9.4 3:4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뻔뻔한 고승덕은 지난 공판때 불리한(=거짓) 진술 했다죠?
    정말 쓰레기가 따로 없음.

  • 18. 이와중에 연합은
    '15.9.4 3:46 PM (218.52.xxx.60)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포 '유죄'라고 속보올림.. 찌라시!!!

  • 19. 떡검은 창녀집단
    '15.9.4 3:46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정말 한국은 떡검이 해체되고 죽어야 나라 같은 나라가 돼요,.

    정말 한국에서 제일 개같은 부패 집단

  • 20. ...
    '15.9.4 3:47 PM (1.233.xxx.172)

    직책유지라면...뭔가 교육정책에 영향이 있을텐데..
    기억이 잘 안나지만 ...
    추진하려다 지금 못하고 있는게 뭐죠???
    결판에 따라 추이를 지켜보자고 학원샘들이 말씀하신게 있는데...아시는분???

  • 21. 그나마
    '15.9.4 3:48 PM (211.178.xxx.127)

    한줄기 숨구멍이네요

  • 22. 정말
    '15.9.4 3:53 PM (182.212.xxx.4)

    다행이고 잘된일이에요.
    조희연 교육감님 소식 올라올때마다 속이터져서 죽겠더니
    한 시름 놨습니다.
    휴우~ 이런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23. 개눔의 나라
    '15.9.4 3:56 PM (203.247.xxx.210)

    다행입니다

  • 24.
    '15.9.4 3:57 PM (121.166.xxx.169)

    조마조마 했었는데 다행이네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려는 세력들..

    지들은 무슨짓을 해도 넘어가고.. 에잇

  • 25. ahhhh
    '15.9.4 4:01 PM (121.183.xxx.153)

    검찰이 3심으로 끌고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불안 합니다.
    그냥 2심에서 끝내길.....

  • 26. dd
    '15.9.4 4:01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선고유예는 그야말로 소송 꺼리도 안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뜯고 죽이려는 거죠.

    조중동에 의해 이미 인격살해 처절히 당했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데 몇 년간 물고 뜯겨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모든 진보 교육감한테 이러고 있어요!!

    조희연도 얼마나 떡검과 국정원이 나서서 털고 털고 또 털었겠어요.

    겨우겨우 찾아낸게 꺼리도 안되는 상대후보 의혹 제기였음.;;;;;;;;;;;;;;;;;;;;

  • 27. ..
    '15.9.4 4:02 PM (210.217.xxx.81)

    그나마 정말 다행입니다 ^^

  • 28. dd
    '15.9.4 4:03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선고유예는 그야말로 소송 꺼리도 안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뜯고 죽이려는 거죠.

    조중동에 의해 이미 인격살해 처절히 당했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데 몇 년간 물고 뜯겨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모든 진보 교육감한테 이러고 있어요!!

    조희연도 얼마나 떡검과 국정충들이 나서서 털고 털고 또 털었겠어요.
    사돈의 팔촌의 10년전 돌떡까지 털었을 겁니다.
    아마 국정충들이 조희연 자녀들까지 미행하고 감청하고 별난리 다 쳤겠죠.

    겨우겨우 찾아낸게 꺼리도 안되는 상대후보 의혹 제기였음.;;;;;;;;;;;;;;;;;;;;

  • 29. ㅠㅠ
    '15.9.4 4:05 PM (118.37.xxx.61)

    다행입니다.
    기사에 교육감님 사진 보였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 30. ㅇㅇ
    '15.9.4 4:05 PM (218.237.xxx.155) - 삭제된댓글

    선고유예는 그야말로 소송 꺼리도 안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물어뜯고 죽이려는 거죠.

    조중동에 의해 이미 인격살해 처절히 당했고.
    직무에 임해야 하는데 몇 년간 물고 뜯겨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모든 진보 교육감한테 이러고 있어요!!

    조희연도 얼마나 떡검과 국정충들이 나서서 털고 털고 또 털었겠어요.
    사돈의 팔촌의 10년전 돌떡까지 털었을 겁니다.
    아마 국정충들이 조희연 자녀들까지 미행하고 감청하고 별난리 다 쳤겠죠.

    털어도 털어도 하자 하나 못 찾고 겨우겨우 찾아낸게 꺼리도 안되는 상대후보 의혹 제기였음.;;;;;;;;;;;;;;;;;;;;

  • 31. 고승덕 허위증언 신고했나요?
    '15.9.4 4:05 PM (211.36.xxx.145)

    조교육감 내쫓으려고 비열하고 악랄하게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반드시 위증으로 조사받고 벌받아야해요.

  • 32. ....
    '15.9.4 4:10 PM (211.252.xxx.90)

    정말 잘됐네요..
    안그래도 얼굴에 살이 없는분이 정말 수척해보여서 맘이 아프군요.

    근데,
    '선고유예'는 유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되지만 일정기간 그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아니라 교육감직은 유지되는 거구요.

    연합뉴스에서 제목에 '유죄'라고 써서 낚시질 하는 거 얄밉기는 하네요.

  • 33. 연합뉴스
    '15.9.4 4:17 PM (222.120.xxx.226)

    02-398-3114 로 전화하면 연결해줘요
    앞뒤 똑바로 기사쓰시라고 한마디하고 끊었어요

  • 34. 낮달
    '15.9.4 4:24 PM (203.100.xxx.167) - 삭제된댓글

    교육감님 힘내셔요!!

  • 35. 윗님 저도 전화했어요
    '15.9.4 4:33 PM (218.52.xxx.60)

    제목을 말해 달래서 확실한 제목은 모르겠고 '조희연 교육감 허위사실공포 '유죄''라는 기사였다고하니 그래서는 제대로 연결을 못시켜준다고 해서 '언론이 아이들 교육환경 제대로 조성 하려는데 뜻을 함께 하기는 커녕 정권 똥꾸녕 핥는데만 정신이 없냐고 엄마들한테 항의전화 많이 왔다고만 전하라'고하고 끊었네요

  • 36. 잘배운뇨자
    '15.9.4 4:36 PM (222.239.xxx.32)

    정말 조희연교육감님마저 교육감 물러나심 넘 우울할뻔했네요.정말ㅈ다행입니다
    ^-^

  • 37. 와우
    '15.9.4 5:01 PM (66.249.xxx.238)

    정말 다행입니다~~^^

  • 38. ..
    '15.9.4 6:10 PM (211.187.xxx.98)

    정말 다행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힘내세요!!

  • 39. 저런
    '15.9.4 6:28 PM (120.142.xxx.84)

    판결 내리실만큼 올곧은 부장판사님을
    존경합니다.

  • 40. ㄴㄷ
    '15.9.4 6:47 PM (223.62.xxx.237) - 삭제된댓글

    웬일이야 싶네요 부장판사님 걱정되는 건 노파심이기를

  • 41.
    '15.9.4 9:30 PM (58.224.xxx.11)

    할렐루야♡♡♡

  • 42. ㅇㅇ
    '15.9.4 10:47 PM (210.179.xxx.213) - 삭제된댓글

    당연한걸 감사해야 하고 안도해야 하는 현실.

  • 43. 고놈
    '15.9.5 11:54 AM (223.62.xxx.46)

    만 똥됐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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