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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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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민주정부 10년이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네요

그러고보니 조회수 : 1,713
작성일 : 2015-08-22 14:52:56
누구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가장 싫어하겠지만..


일본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8559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IP : 222.233.xxx.22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박근혜는
    '15.8.22 2:53 PM (222.233.xxx.22)

    일본을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08559

  • 2.
    '15.8.22 2:55 PM (163.152.xxx.249) - 삭제된댓글

    김정일에게 비굴했던 결과로 얻은 평화겠죠.
    오유글 링크에서 웃고갑니다 :)

  • 3. ㅋㅋㅋㅋㅋ
    '15.8.22 2:59 PM (115.23.xxx.121)

    그 쌀이 북한주민들에게 안가고 핵만드는데 쓰였지요 ㅋㅋㅋ

  • 4. penciloo2
    '15.8.22 3:01 P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위댓글...ㅋㅋ
    비굴했데 ㅋㅋ
    노통님은 제일 한민족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지금 할망구 하는짓거리 얼마나 위험하고 초딩적이며 매국짓거리인줄 알아요?윗댓글러야...
    국민,민족,바로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반도를 전쟁터 피바다로 내어놓는 형국이라는거 정신차려요 !!

  • 5.
    '15.8.22 3:04 PM (203.254.xxx.88)

    한반도 전쟁에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북한빼고는 전부 다에요
    일본이 제일 신나겠죠 전쟁 부추기는 자들은 매국노 아니면 일본인인가? 지금 이 상황이 즐거운 가요?

  • 6. penciloo2
    '15.8.22 3:05 P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헐....핵 !!!! 소유국인거 아네요?
    알면서 자극하는데 동조를 하다니..
    그럼 한반도 핵 폭탄으로 민족이 멸망하겠네..
    그걸 지금 할망구 정권이 유도한거고..
    잘~~~~하는 짓이다 ㄷ ㅅ

  • 7. 정말
    '15.8.22 3:06 PM (203.226.xxx.121)

    마음에 와닿는 글이네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절대로 박근혜식으로는 평화가 없죠 일본 미국만 살리는 멍청이짓이에요
    윗댓글처럼 미국 일본에게 놀아난 사람이있으니 참 한심합니다요

  • 8. 실제로는
    '15.8.22 3:07 PM (1.249.xxx.3)

    그 때가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인정받던 당당한 대통령이 존재했던 시절이었죠....
    163말처럼 실제로는 가장 큰소리치고 살때였는데 혹시라도 비굴했다 친다면
    대통령이 자기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비굴해질수 있는 애국심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거 아닌가요??
    국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진정한 대통령이었죠...
    반면에 자신을 위해 전국민을 희생시키려하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일까요??
    과거 이승만이 자신이 살기위해 한강대교 폭파시킨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박근혜 실제 전쟁나면 바로 전용기타고 일본이나 미국가있을 사람입니다.
    사람보는 눈 좀 키우시길...
    이명박도 얼굴만 봐도 비열한게 눈에 딱 보이더만 왜 그게 안보일까??

  • 9. 대통령의 책임이죠
    '15.8.22 3:08 PM (222.233.xxx.22)

    국민이 아무걱정없이 살게 하는것도 대통령의 역활이고..국가의 책임인데..
    그걸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함..
    민주정부 10년은 그걸 충실히 이행했으니..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인가 봅니다.

  • 10. 그러게요
    '15.8.22 3:09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그 때가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인정받던 당당한 대통령이 존재했던 시절이었죠....222222222

  • 11.
    '15.8.22 3:10 PM (125.132.xxx.215) - 삭제된댓글

    평화로웠나요??
    그때 연평해전 있었는데요.
    대응도 제대로 못 하게 했고 피해와 아픔만 남았죠.
    말 그대로 돈으로 산 거짓 평화 아니었던가요.

  • 12. ㅇㅇㅇ
    '15.8.22 3:10 PM (219.240.xxx.37) - 삭제된댓글

    이 정부 들어서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네요.
    세월호에 메르스에
    이제는 전쟁 위협까지
    그러고도 어제는 북한이 포 쏴주니 신났더군요.

  • 13. 그렇게
    '15.8.22 3:11 PM (211.194.xxx.155)

    대결을 조장하고 바라는 꼴을 외부에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게 우리를 보겠나요.
    그러니 속 시원하게 대응하겠다거나, 3일만 참자라는 미치광이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 14. 외국 방송에서..
    '15.8.22 3:13 PM (218.234.xxx.133)

    참여정부 관계자들 인터뷰 한 거 있어요. bbc였나?
    북한 지원이 북한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도 아니고,
    제발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였다고.

    북한 경제가 파탄나면 결국 남한에다 위협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거 먹고 좀 우리 내버려둬~ 이거였죠.

  • 15. 저녁숲
    '15.8.22 3:19 PM (112.145.xxx.27)

    말로 닐러 무삼하리요......

  • 16. ...
    '15.8.22 3:19 PM (1.249.xxx.3)

    평화로웠어요. 연평해전 제대로 해서 국민들 안심시켜준 시대였죠.
    북한 도발이 있어도 잘 대응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겼었죠.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는 군인들 감사드립니다.
    군인들 중에서도 안보는 별 관심없이 잿밥에만 눈독들이는 사람들 솎아내야 할텐데...
    이명박이후 북한 제대로 이겨준적 없는 것 같은데요??
    맨날 당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 17. 사드도
    '15.8.22 3:20 PM (112.144.xxx.46)

    한반도에 심고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로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에 미국이 건너와
    한반도는 불바다 된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하여 물리치고 일본과 미국이 중국치고 북한치고
    그러는사이 한반도는 공중분해 지구상에서 동족 전쟁으로 시작해
    다른나라들이 이권을 취해먹는 요상한 구조의 이해못할나라 개한민국 개한미국 개한일본 짝짝짝짝짝 ~~~
    정신차려라 저기 정신나간 몇 몇들
    친일은 일본으로 시작한 국가대 국가이고 북한은 동족대 동족이란걸 좀 깨닫거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박할머니 전쟁나도 할수있는게 없어
    도망가는것 밖에
    전작권을 미국 손에 쥐어 줬잖아 그리고 안되면 일본이 개입하잔아
    자기나라 주관도없는 박할매가 할수있는건 군복입고 망원경으로 김정은이 남한을 보듯
    북한을 보는것밖에 할수있는게 없어
    그래도 믿고보는 등신같은 개누리뺘들아 내가 오늘 많이 가르쳐줬으니 좀 배워

  • 18. ㅁㅇ
    '15.8.22 3:22 PM (223.32.xxx.253)

    그때는 무엇보다 언로가 얼려 있어서 토론문화가 시작되었고 나와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한 열린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었어요.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이 이명박 때부터 밥줄 공안 정국이 시작되었고 30년 후퇴되었어요

  • 19. ...
    '15.8.22 3:24 PM (1.249.xxx.3)

    저 위에 연평해전 다시 읽어보니 더 웃김
    대응을 제대로 못하다니??
    제대로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개소리...
    북한군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 딴나라 사셨수??

  • 20. 한가지 확실한 것
    '15.8.22 3:34 PM (121.145.xxx.49)

    전쟁 좋아하는 것들은 군대를 안갔다는것
    전쟁하면 일베는 과연 어디에?
    전작권도 없는 박씨 호위하겠지.
    일제시대에 그러던 아비하던짓 고대로.
    전쟁? 뭐 하던가.
    근데 누가해?

  • 21. 비굴은
    '15.8.22 3:35 PM (125.177.xxx.13)

    전시작전권 환수를 극구 사양한 꼴통수구 똥별들이 비굴한 거지...
    평시작전권만 쥐고 있지 그 중요한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 헌납하면서 뭔 잘난척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22. ...
    '15.8.22 3:46 PM (211.209.xxx.110) - 삭제된댓글

    평화롭지는 않았죠.
    그때도 연평해전이 있었으니..
    그런데 맘 놓고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서 1차는 우리가 이겼고 2차는 우리 피해도 컸지만 아웅산때도 못 들었던 '유감'이라는 사과도 받았잖아요.
    어선들이 북에 넘어가서 조업해도 납북될 걱정 안하고..
    심지어 어떤 미친 아저씨가 술김에 어선 몰고 자진월북했는데도 술 깬 뒤 돌려 보내준 적도 있죠.
    북한 술 한 병 안겨서..
    미국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진 모르지만 오바마 8년을 허송세월한 건 정말 뼈아픈 실수죠.
    오바마가 수동적인만큼 우리가 생색내며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으니..

  • 23. ...
    '15.8.22 3:47 PM (211.209.xxx.110)

    평화롭지는 않았죠.
    그때도 연평해전이 있었으니..
    그런데 맘 놓고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선 1차는 우리가 이겼고 2차는 우리 피해도 컸지만 아웅산때도 못 들었던 '유감'이라는 사과도 받았잖아요.
    어선들이 북에 넘어가서 조업해도 납북될 걱정 안하고..
    심지어 어떤 미친 아저씨가 술김에 어선 몰고 자진월북했는데도 술 깬 뒤 돌려 보내준 적도 있죠.
    북한 술 한 병 안겨서..
    미국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진 모르지만 오바마 8년을 허송세월한 건 정말 뼈아픈 실수죠.
    오바마가 수동적인만큼 우리가 생색내며 주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다 놓쳐버렸으니..

  • 24. 비굴
    '15.8.22 3:47 PM (220.85.xxx.76)

    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조성하는 정부가 좋나보네요
    얼른 피난갈 준비나 하셔요 그럼 당당하게!!

  • 25. 전쟁
    '15.8.22 3:48 PM (119.149.xxx.79)

    좋아하는 것들은 지 아들부터 최전방에 보내 버려야 함. 자식이 외국 시민권자인 것들은 공직 못 하게 법으로 만들고...

  • 26. 대한민국은
    '15.8.22 3:55 PM (112.144.xxx.46)

    작지만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군사의 요충지이며
    학술적인 관점에서도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단다
    그래서 한반도는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강대국들이 볼때도 제일 좋은 위치라
    미국일본중국이 눈독을 들일수밖에 없는것이라는
    어느 저자의 글을 읽은적이 있는데 다시 찾아 읽어보려고합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센타 노른자위 중앙 뭐 이런 개념의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서 특히 미국일본중국의 각축전이된지 오래이며
    미국중국일본이 북한과 통일하는걸 도와는 주지 못할 망정 훼방과 방해는
    놓을수있다는걸 왜 이다지도 모르는걸까
    제발 역사 공부 좀 해라
    무식한 개누리들아
    눈을 들어 시야를 좀 넓게 보거라

  • 27. 그럼요
    '15.8.22 4:26 PM (180.230.xxx.39)

    그때는 북한이 돈 을 그리 줬는데 왜 분란을 일으켰겠어요. 그렇게 버릇 들여놨다 돈이 안가니 저 난리 치는거 아닙니까.
    돈으로 살살 달래며 햇볕정책폈는데 왜 북한이 양지로 안나왔는지..10년이라는 세월이 짧았다구요? 그럼 평생 달래고 돈줘가며 공존했어야 하는건가요..머리 복잡합니다.

  • 28. ...
    '15.8.22 4:33 PM (1.249.xxx.3)

    180.230 머리나쁜 거 티내는건가요...
    10년이 그럼 긴 세월인건가요??
    그럼 그 뒤 이명박근혜는 김대중, 노무현보다 더 많이 퍼줬는데 왜 더 불안한건가요??
    괜히 싫은 척 하면서 왜 더 퍼주는데요?? 그게 더 미스테리다.
    퍼주고도 큰소리못치는 이상한 정부네...

  • 29. ..
    '15.8.22 4:35 PM (59.6.xxx.224) - 삭제된댓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죠..

  • 30. 6769
    '15.8.22 4:53 PM (58.235.xxx.47)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놓고 퍼쥤다면
    이명박근혜 정부도 암묵적으로 못지 않게
    줬답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느냐
    적대적관계를. 이용해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죠~
    어차피 북한엔 돈 들어가요

  • 31. penciloo2
    '15.8.22 4:58 P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58님 대단히 잘못알고있네요
    통계자료에 이명박이 역대 최고로 이북에 퍼다 날랐더라고요
    의외였어요..그러면서 계속 김,노 전정권이 퍼줬다고 씹었더라고요
    과연 역시나 쥐쉐키가 사이코틱하다 싶었죠

  • 32.
    '15.8.22 5:19 PM (118.220.xxx.62) - 삭제된댓글

    개한 망국 말세?!

  • 33. ddd
    '15.8.23 11:18 AM (115.23.xxx.121)

    김대중정부때는 대놓고 퍼주고 암묵적으로 더퍼줬지요
    이명박근혜랑은 비교도 안되게요

    햇볕정책은 허울뿐인 정책
    호구정책이 맞죵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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