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민에겐 주민세 올려 뜯어가더니..기업에겐 감면혜택

기가차네요 조회수 : 772
작성일 : 2015-08-20 17:02:40
정종섭이가 잔대가리만 굴리네요
서민에겐 뜯어갈 궁리하더니.. 기업한테 뒷돈이라도 챙기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신설ㆍ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한시적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지방 재정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에서 정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대폭 올려 약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을 대거 신설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일자리 창출ㆍ경기 활성화 즉 '낙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인데, 이미 전세계적인 통계 조사 결과 '무의미하다'고 결론이 난 경제 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IP : 222.233.xxx.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8975 혼자 당일치기 국내여행 다녀와서 3 ... 2015/10/10 3,048
488974 에구 원더걸..... ㅇㅇ 2015/10/10 1,703
488973 선택 좀 도와주세요. 주말부부 합치기 대작전. 20 ... 2015/10/10 3,879
488972 웹캠으로 동영상 녹화가 잘 되나요? ,,, 2015/10/10 751
488971 snl에 원더걸스 라이브가 참... 4 .. 2015/10/10 3,116
488970 동상이몽 미쳤네요. 48 ㄷ ㄷ 2015/10/10 21,594
488969 부산 속편한 내과 3 내시경 2015/10/10 2,296
488968 넌 왜 맨날 들떠 있니? 8 음 2015/10/10 2,728
488967 난방할때 거실이 따뜻하지 않아요. 5 보일러 2015/10/10 2,132
488966 세월호543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무조건 가족들과 만나게 .. 10 bluebe.. 2015/10/10 520
488965 온수매트 어떤게 좋을까요? 5 .. . ... 2015/10/10 3,465
488964 발 뒤꿈치 각질 심하신분들 46 아루 2015/10/10 18,545
488963 20대때 다 이뻤다고 생각 하나 봐요 47 ... 2015/10/10 6,914
488962 아이 좀 커서 예뻐지려는데 화장품추천 미용팁 부탁드려요 2 봄봄 2015/10/10 1,014
488961 법륜스님 즉문즉설은 49 .. 2015/10/10 2,736
488960 아이유 잇다른 열애로 탈덕 많이 하네요. 9 아이돌 2015/10/10 6,000
488959 겨울서유럽 패키지 문의 6 인인주 2015/10/10 1,617
488958 국정교과서반댈세ㅡ칼국수면 안퍼지게 끓이는법 2 칠갑산 2015/10/10 1,570
488957 무뢰한에서, 전도연이 유명메이커 옷과 귀걸이를 빌려서 입었잖아요.. 15 영화보고 궁.. 2015/10/10 8,616
488956 나이들면 귀 어두워지나요? 6 빠빠시2 2015/10/10 2,925
488955 맛있는 녀석들에서 김민경 13 ㅁㅁ 2015/10/10 6,184
488954 코스트코에서샌드위치에들어가는 4 0000 2015/10/10 2,231
488953 사도 -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49 영화 2015/10/10 1,618
488952 티비 방송좀 녹화할 수 있나요? 3 구자 2015/10/10 830
488951 새치 0.5센치정도 난 머리 염색해야할까요 5 바닐라향기 2015/10/10 1,727
< 46341 46342 46343 46344 46345 46346 46347 46348 46349 463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