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 기지건설로 미국이 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중국을 자극하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잘보이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국정교과서를 서두르나 봅니다.
심각하네요
미군의 고위 관계자, 특히 주한 미 해군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의 이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만큼 그 파장이 상당한 발언이다.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서치타의 보고서 내용이다.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라지만, 미 해군의 제주해군기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이 잘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미국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는 "한국이 자신의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지려는 것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기의 후퇴 및 재정난,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강력한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위협 대처를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치타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다
그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미국이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나는 "한국이 자신의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지려는 것을 계속 격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경기의 후퇴 및 재정난, 그리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강력한 한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위협 대처를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서치타는 제주기지 건설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에게 커다란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