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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 조회수 : 3,182
작성일 : 2015-08-17 20:26:58
82에는 로스쿨 이야기 나오면 노무현 비판하는 거냐 하고 날카로운 반응이 많아서 글 쓰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걸 떠나서이 로스쿨 제도도 그렇고, 최근 정치인이나 있는 사람들 자식들 특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좀 뭥미스럽거든요. 

로스쿨 옹호하는 의견 보면 사시 부작용 이야기 하는데
고시 낭인이 생긴다. 그리소 법률인력이 적다인데, 
그거야 고시 응시횟수 제한하고, 사시 인원 늘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수저 이야기 나오는데 금수저 혜택 받는 건 사시 뿐 아니라 다른 고시도 있어온건 사실입니다.
고시 패스 해도 '느그 아버니 뭐하시노'가 있고, 부모 배경이 있으면 그 안에서 승승장구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부모지원 받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고시를 패스하면 기본적 능력과 노력은 인정 받은거라 생각합니다. 
로펌 대표가 고시패스한 아들이나 지인 아들 고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들지도 않고요. 

로스쿨은 입학도 그렇고 지금처럼 변시 떨어진 로스쿨생 미리 취업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금수저의 금수저를 위한 금수저에 의한 제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 어쩌고 하는데, 로스쿨 입학 하는 학생들 나이 평균이 28세 정도라는데 전문성을 쌓으면 뭘 얼마나 쌓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로스쿨을 포기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제도 병행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누구 잘못이다라는 정치적 의견 빼고 그냥 제도 자체만 볼때 로스쿨 제도 찬성하시나요?    

IP : 78.87.xxx.173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가진 자
    '15.8.17 8:32 PM (211.59.xxx.149)

    돈도 머리도 긍수저에 명예까지 갖춘집단

  • 2.
    '15.8.17 8:37 PM (122.128.xxx.165)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가진 자들을 위한 것들인데요.
    수 백만분의 1의 확률로 탄생하는 개천의 용까지 신경 써 줄 정도로 한가한 요즘이 아니잖아요.
    개천의 용들이야 어떻게든 승천하겠지요.

  • 3. ㄴㄷ
    '15.8.17 8:39 PM (59.16.xxx.47) - 삭제된댓글

    사시존치 해야 합니다
    로스쿨대표라는 사람이 어제 나와서 온라인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쿨을
    검토하겠다고 하던데
    차라리 예전처럼 학부에 법학과 만드는게 현실적일 것 같네요

  • 4. 돈스쿨
    '15.8.17 8:41 PM (211.117.xxx.129)

    사시 존치 해야돼요.

    개인적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믿음 안 가요. 사시 출신과 로스쿨운 하늘과 땅 차이..

  • 5. 그런데 사시라는 게
    '15.8.17 8:46 PM (122.128.xxx.165) - 삭제된댓글

    어찌 생각하면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같다 싶어요.
    /노력해라. 사시에만 합격하면 니들도 순식간에 신분상승이야. 계층간의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라구./
    쩝...
    그래서 어설픈 대학의 어쭙잖은 법학과를 졸업해서는 마흔살이 되도록 고시낭인노릇 하던 지인의 남편은 요즘 여기저기 엑스트라 노릇하며 겨우 용돈벌이나 하고 있다데요.
    일하던 몸이 아니라서 노가다도 못한다고 합디다.

  • 6. 그런데 사시라는 게
    '15.8.17 8:48 PM (122.128.xxx.165)

    어찌 생각하면 우는 아이 달래는 사탕 같다 싶어요.
    /노력해라. 사시에만 합격하면 니들도 순식간에 신분상승이야. 계층간을 이어주는 희망의 사다리라구. 거길 오르지 못하는 거는 니들 잘못이니 우릴 원망하지는 말구~/
    쩝...
    그래서 어설픈 대학의 어쭙잖은 법학과를 졸업해서는 마흔살이 되도록 고시낭인노릇 하던 지인의 남편은 요즘 여기저기 엑스트라 노릇하며 겨우 용돈벌이나 하고 있다데요.
    일하던 몸이 아니라서 노가다도 못한다고 합디다.

  • 7. ...
    '15.8.17 8:51 PM (66.249.xxx.178)

    사시존치 (응시자격도 고졸이상) 찬성해요
    로스쿨 학비 긴 시간 비싼 학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 8. 사시도
    '15.8.17 8:53 PM (122.128.xxx.165)

    돈놓고 돈먹기 된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시합격까지 뒷받침 해 줄 재력이 없는 집안에서는 힘들죠.

  • 9. ..
    '15.8.17 8:54 PM (124.48.xxx.211) - 삭제된댓글

    로스쿨제 폐지하고
    사시만 유지되길 바래요.

  • 10. ..
    '15.8.17 9:00 PM (210.99.xxx.214)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입니다.
    집안 배경이 중요한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이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그 판에 낄수가 없습니다.
    하여 점점더 양극화, 부의 편중이 심화되겠지요

  • 11. 사시도 마찬가지죠.
    '15.8.17 9:05 PM (122.128.xxx.165)

    집안 배경 후지면 사시 합격자도 그저그렇게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살다가 말잖아요.

  • 12. ......
    '15.8.17 9:12 PM (39.116.xxx.83)

    사시합격해서 판검사, 변호사 하면 됐지 대법원장까지 다 올라가야 하나?
    사시가 뭐가 마찬가진가요? 윗님?

  • 13. 어?
    '15.8.17 9:16 PM (124.48.xxx.211) - 삭제된댓글

    윗님 사시 합격자가
    판 검사 변호사로 살면되는것 아닌가요?
    살다가 말잖아요 ...하시니 또 뭘 어떻게 살아야하는건지
    또 뭐가 있는건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 14. 사다리
    '15.8.17 9:16 PM (211.204.xxx.227)

    사시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살고 말까봐 로스쿨 만드신 건가요 그럼?

  • 15. 최근사시합격
    '15.8.17 9:22 PM (117.53.xxx.185)

    최근사시합격자들 스펙 보셨어요? 대부분 서울 강남 서초 출신에 외고 출신..
    로스쿨 출신이랑 다를바도 없어요
    그리고 사시준비에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은 얼만지 아세요? (평균 4-5년간드는 신림동 방세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 등등..)
    ㅎㅎ 로스쿨 학비 못지 않습니다.
    가끔 정말 시골출신에 열심히 해서 사시 합격한 사례 있지만.. 로스쿨도 사회 취약계층위한 입학제도도 있답니다. 그리고 변호사 많아져서 수임료 낮아지고 그러면 사실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왜이렇게 반대들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16. ////
    '15.8.17 9:29 PM (221.164.xxx.12) - 삭제된댓글

    우리 남편이 사시출신인데
    님들이 생각하시는 돈 있는 집 자제 아닙니다.
    시골에서 과일농사 아주 영세하게 하시고 부모님 고졸도 안하셨어요.
    두뇌는 본인이 어떻게 아주 뛰어나게 타고났고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로스쿨이었다면 본인은 일찌감치 법쪽으로 못갔을거라고 합니다.
    사시도 돈이 물론 필요하긴 한데
    재학중에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동영상강의 들으며 재학중 필요과목 수강하고
    형들한테 책 얻어가면서 학교 고시반서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하고 1년 더 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4년 대학대로 졸업하고 또 로스쿨을 따로 준비하고서
    변호사자격시험을 로스쿨 졸업 후 또 쳐야하기에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부담이 커져서
    진입장벽이 사시보다 더 높다. 자기는 그냥 취업했을거다
    취업을 한다고 인생이 불행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자기는 일이 적성에 맞기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자기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
    사시는 아주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이기에
    본인이 의지와 머리만 있으면 수험기간에 어떻게든 돈을 들이는걸 최소화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데
    (아 물론 여기에서 명문대출신에게 좀 유리하다는걸 인정하긴 했음)
    로스쿨은 본인의 의지와 머리가 있더라도
    필요한 시간이 너무 길어서 돈이 없어서 좌절될 우려가 너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전히 개인의 말이라 이게 많은 사람이 공감할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사시로 수험기간단축할 수 있다는 말은; 평범한 제 머리로 공감 잘 안되긴 합니다-_-)
    제가 현직에 있는 사시출신에게 물어본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안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능력 없음 키워주지 못합니다.

  • 17. @@
    '15.8.17 9:35 PM (175.193.xxx.3)

    저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낭인들 없어지는 효과만으로도
    로스쿨 찬성입장이네요

  • 18. 돈있으면 로스쿨 많이 보내겠어요.
    '15.8.17 9:42 PM (222.237.xxx.159)

    쉽게 법조인 되는 방법같아요.
    사시제도가 훨씬 합리적 방법같습니다.

  • 19. ///
    '15.8.17 9:45 PM (61.75.xxx.223)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20. 이또한지나가
    '15.8.17 10:02 PM (1.233.xxx.112) - 삭제된댓글

    사시300명 시절 합격해 20년가까이 판사로 근무하는데 로클럭들이 사시출신도 있고.로스쿨 출신도 있대요. 사람마다.다르대요. 사시출신이어도 말 못알아먹고 기록하나 못 보고 멍때리는 사람있고 법전공안하고 지방대 로스쿨 나왔는데 스마트하고 눈치도 빠르고 리걸마인드 제대로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로클럭들 중 개천용은 없고 다들 집안 왠만하고 강남.아님.외고 출신이.많기는 하대요? 외국어도.잘하고 연수경험 다 있고...

  • 21. 개뿔
    '15.8.17 10:06 PM (114.203.xxx.195)

    실력도 없는데 로스쿨 들어가서 예비법조인이네 뭐네 하면서 건방떠는 된장녀들 웃기지도 않죠. 남자도 마찬가지구요.

  • 22. 길손
    '15.8.17 10:23 PM (175.197.xxx.220) - 삭제된댓글

    로스쿨은 노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신 이유와
    정반대되는 제도입니다

  • 23. 어휴
    '15.8.17 11:43 PM (175.193.xxx.71) - 삭제된댓글

    말도 마세요
    없어져야합니다
    돈있는자식들 패자부활전이구요

    최고명문대로스쿨에
    고시주구장창떨어진 삼십대중반아저씨

    내신땜에 외고에서 일반고전학
    교장추천제로 명문대법대 진학
    대학내내
    연애하고 고시공부하면서 몸만들고 수영장가고
    주구장창 서른먹도록 안되니
    뒤늕게 군대다녀와
    로스쿨갔데요
    학벌빨로 검사임용 바라보던데

    교장추천제로 숙대갈사람이
    서강대들어가기도하고

  • 24. 어휴
    '15.8.17 11:45 PM (175.252.xxx.227) - 삭제된댓글

    이시대 제도의 헛점 파고들어
    물론 똑똑한데
    제도 이리저리 이용해
    최고대학 법대가고
    헛바람들고 여자밝히니 공부안하고
    몸매만들다 고시안된건데
    로수쿨 이용해
    변호사시험봐 검사 바라보데요

  • 25. 어휴
    '15.8.17 11:47 PM (175.252.xxx.227) - 삭제된댓글

    그아저씨 고딩때 전학와
    교장추천제로 대학가니
    다른학생들 말나오고 허탈했다고
    동창이 말해주데요

    똑똑하지만 이프로 부족한데
    돈있는집 자식들 위한제도

  • 26. ...
    '15.8.18 12:13 AM (221.163.xxx.249)

    조선시대 처럼 변호사 루트는 로스쿨. 사시 두개 양방체제로 하고 판검사는 사시를 봐야만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 27. ...
    '15.8.18 10:25 AM (118.33.xxx.35) - 삭제된댓글

    로스쿨로 옮겨감이 맞습니다. 사시 유지해봐야 법조인들 수임비용만 올라가고 인원수 늘리는 것도 쉽게 안 되요.
    일반 고객 입장에서 법조 서비스 단가 낮추려면 로스쿨이 백번 낫습니다. 어차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민사 소송이 걸린다 해도 재판의 결과가 변호사 실력과 거의 무관한 단순 사건들 뿐입니다.
    실체도 없고 분명치도 않은 사다리 논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더 큰 혜택을 누릴 기회를 날리는 건 바보 짓이예요.

  • 28. ...
    '15.8.18 10:25 AM (118.33.xxx.35)

    로스쿨로 옮겨감이 맞습니다. 사시 유지해봐야 법조인들 수임비용만 올라가고 인원수 늘리는 것도 쉽게 안 되요.
    일반 고객 입장에서 법조 서비스 단가 낮추려면 로스쿨이 백번 낫습니다. 어차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민사 소송이 걸린다 해도 재판의 결과가 변호사 실력과 거의 무관한 단순 사건들 뿐입니다.
    실체도 없고 분명치도 않은 사다리 논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더 큰 혜택을 누릴 기회를 날리는 건 바보 짓이예요. 어차피 사시도 있는 집 애들이 빠방하게 서포트 받아가면서 준비들 해요.

  • 29. 폐지
    '15.8.18 10:45 AM (121.151.xxx.120)

    로스쿨은 폐지되고 사시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직 자격증을 주는 시험에 학부 졸업생 이상, 3년 평균 등록금 수천만원 이라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기회의 균등 면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존치론자들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장학제도를 주면 된다고 하지만, 대다수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뽑아놓고 나머지 극소수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 뽑는 것은 생색내기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응시생의 최종학력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누구인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온전히 법률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사법시험에 비하여, 법률 실력과는 전혀 무관한 면접을 통하여 로스쿨생을 선발하고, 일반 법학부 4년보다도 짧은 3년만 교육시켜서 대다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로스쿨의 교육과정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돈은 넘쳐나는데 실력은 전혀 없는 기득권층 자녀들을 위한 제도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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