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4명 중 1명은 ‘강남 출신’”…원인은?
왜 그런지 유호윤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임 법관들의 임용 당시 주소를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강남과 서초,송파 등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거주자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2010년 12% 정도였던 이른바 '강남 판사'는 불과 3년 뒤인 2013년에는 4명 중 1명꼴로 급증했습니다.
강남판사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2010년 연 8백 명이던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로스쿨 도입 이후 2013년에 3백 명으로 급감하는 등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에 주목합니다.
사시 통과의 문이 좁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법고시 수험생들은 1년에 천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덕룡(사법시험 수험생) : "집에 신경쓰지 않고...공부에만 집중할 수는 있는 여력은...사실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지난달 선발된 첫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역시 4분의 1 이상이 강남 3구 출신이었습니다.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로스쿨 자체에 강남 출신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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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만들어놓은 로스쿨이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한국의 사법계를 강남이 장악하려나 봅니다..
노무현 이전에는 서민층도 사법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번호사가 되었기에 그나마 사법부가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알아주고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이라도 했는데.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로스쿨덕에 서민층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될길은 갈수록 막히고. 상류층 강남출신들 끼리끼리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실상 음서제.
노무현 추종하는 친노 강남좌파들도 상류층이라고 그들과 한패거리고..문재인과 친노계파들이 로스쿨 지키기에 혈안..
도대체 노무현은 서민들의 지지로 대통령된 이후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편것이 뭐래요?
노무현이 사실상 음서제를 만들어놓은 장본인이잖아?
노무현씨 서민들의 지지로 상류층 되었으니 상류층 기득권을 확실히 강화시키려 서민층 개천에서 용나는 구멍인 사법고시 같은 각종 고시들을 사다리 걷어 차기식으로 깽판을 가장 확실히 친 인물 노무현..
노무현의 정책들중 한국을 가장 좀먹을 정책중에 하나가 로스쿨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음서제로 이젠 강남 상류층들 끼리끼리 자자 손손 대를이어서 다 해먹는 판이 확실히 만들어졌고, 노무현씨도 친노계도 상류층이니 우리끼리 다해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