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구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멸시효 만료라니! 그래서 무죄라니?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15-08-11 13:24:53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증거를 보강해야한다.
수사를 제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시간만 질질 끌고 부실수사하다가 결국 소멸시효 완료로 무죄라고 합니다.

외국인범죄자라고,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일부러 부실수사 한건 아니겠죠?
설마, 외국인은 어린이 성범죄도 무조건 두둔하고 보는 사이비 인권팔이들 처럼 외국인범죄라고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질질 끌면서 소멸시효 넘게 만든건 아니겠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범인이 무고한 피해자인 듯 기사를 쓰네요.
피해자 정모양의 옷에서 발견된 정액과 범인의 유전자가 일치gkrh,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언론은 왜곡해서 마치 죄없는 사람을 기소한 것처럼 보도를 하네요.

외국인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대충 시간만 질질 끌며 소멸시효 끝날때까지 봐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봅니다.
외국인이면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두둔하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인가 봅니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무죄.."공소시효 끝나 처벌할 수 없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1114857030

이렇게 소멸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떤 언론은 마치 죄가 없어서 무죄인듯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 "죄 없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스리랑카인 무죄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11114002489

외국인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권리가 있나 봅니다.
외국인을 차별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나쁘지만, 외국인이라고 무슨짓을 해도 다 두둔하고 용인하는 것은 더 나쁜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여대생 의문사 사건 편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
IP : 115.95.xxx.2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1 1:26 PM (115.140.xxx.189)

    무죄가 아니라 죄를 줄수없다는 말인것같은데 빌어먹을 공소시효는 범죄자들을 위한 것인듯
    이번 판결 기대하고 있었는데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나네요

  • 2. .....
    '15.8.11 1:41 PM (112.155.xxx.34)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놈의 공소시효

  • 3. 강간 공소시효
    '15.8.12 12:40 AM (175.197.xxx.225)

    는 10년이라 이미 만료. 살인은 이제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이 사건의 요지는 강간으로 해서 이 학생이 고속도로에서 살해당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난제. 그 검찰이 새로 내세운 증인도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간 공범에게 들은 얘기라....신빙성없다고 법관이 판결. ㅠㅠ


    왜 이런 형사사건에서 법관은 그렇게 증거를 집요하게 주장하면서도 증거가 있는 정치 자금 수수 성완종사건이나 김무성 딸 수원대 취업 사기 사건이나 이완구 정치자금 수수나 이런 문제에선 어떻게 그렇게 증거있어도 무죄라고 해주는지......정말 썩어빠진 집단이 사법부. 통통 전부 다 물갈이 해야해요. 욕조에 물 빼듯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0275 서울대 성추행 교수 글 보고 8 밑에 2015/09/07 2,099
480274 위증 도도맘 - 카드, 수영장 사진 강용석이 맞다. 3 차기대통령 2015/09/07 5,558
480273 고혈압 약 식후에? 공복에? 9 몰라서 2015/09/07 3,333
480272 미각에 이상이 생겼는데 어느병원 가야하나요? 2 ... 2015/09/07 1,244
480271 고양이가 모래 이용하지 않고 옆에다 변을 봐요.. 3 오줌싸개 2015/09/07 1,103
480270 2015년 9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5/09/07 609
480269 내신6,모의3,4 등급 수시 어느정도 수준 대학에 지원할까요? 10 고3 2015/09/07 3,685
480268 이상호기자트윗. 7 영어자막본 2015/09/07 2,260
480267 고1아들 이번 모평 과탐 10점 어떻게 해나가야 하나요? 3 머시라 중학.. 2015/09/07 1,660
480266 초1남아 생일 고민이예요 2 할까말까싶어.. 2015/09/07 1,311
480265 같은 값의 아파트,전망과 조용함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35 사랑과우정사.. 2015/09/07 5,121
480264 저는 오늘 광주가는데요 맛집 추천좀 해주세요*^^* 13 광주맛집 2015/09/07 1,986
480263 소화 안될때 영양식은 뭘까요? 4 ,,, 2015/09/07 1,508
480262 프로스카와 임신: 약사님 도와주세요. 8 .. 2015/09/07 3,205
480261 잠이 안와요 미칠꺼 같아요 14 ㅛㅛ 2015/09/07 3,066
480260 항상 열등감에 시달려요 ㅠ 10 asdd 2015/09/07 5,723
480259 아주버님 어려운 사업에 일억 도와주자는 남편. 51 화병 2015/09/07 15,964
480258 지금 현재 밤하늘 17 쓸개코 2015/09/07 3,762
480257 뮤비 한편 감상하고 가세요~^^ 2 .. 2015/09/07 807
480256 의료보험 체납시 사보험 가입되나요? 2 ........ 2015/09/07 879
480255 성욕 전혀 없던 여자가 갑자기 성욕 생길수도 있나요? 10 .. 2015/09/07 13,289
480254 엄마가 거머리 같아요. 28 .... 2015/09/07 10,231
480253 결혼 관련.. 답답해요 22 답답 2015/09/07 5,670
480252 둘은 적일까요 아군일까요 8 ㅇㅇ 2015/09/07 2,800
480251 커라멜라이즈가 자꾸 늘러붙고 타요. 어떻게 하나요? 4 양파 2015/09/07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