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세우실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5-07-22 10:46:39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946/NB10971946.html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2156005&code=...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1246.html?_fr=mt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f9dd20aeae8e43659cc460a5297777d3

"흉악 범죄, 영구미제로 끝나선 안돼" 국민적 공분 주효
http://www.hankookilbo.com/v/6e78905bf9854c608304b86010bebf6a

 

 

 

인력 부족이나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만이라도 일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 마리사 피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中 -

―――――――――――――――――――――――――――――――――――――――――――――――――――――――――――――――――――――――――――――――――――――

IP : 202.76.xxx.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타까움
    '15.7.22 10:52 AM (182.209.xxx.9)

    소급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뉴스에서 떠들던데;;;

  • 2. ....
    '15.7.22 10:54 AM (70.54.xxx.35)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범인 만을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 3. 세우실
    '15.7.22 10:54 AM (202.76.xxx.5)

    왠지 소급적용은 힘들지 싶어요....

  • 4. 소급적용
    '15.7.22 10:58 AM (182.209.xxx.9)

    황산테러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데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911 메가박스 영화표 예매하려는데 토요일은 상영작이 별로 없어요..... 3 영화 2015/08/11 597
471910 자주 붓는 임파선 1 스파크 2015/08/11 2,025
471909 늦더위가 보통 언제까지인가요? 5 .. 2015/08/11 1,246
471908 1시면접인데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8 답답 2015/08/11 1,291
471907 천안함tod영상. 세월호cctv.임과장블박..사라진거. 3 이상해요 2015/08/11 826
471906 애터미 헤모힘 드셔보신분??? 3 비염.. 2015/08/11 10,764
471905 경찰 “김선용, 10일 오전 대전 대덕구 상점 여주인 성폭행” 5 세우실 2015/08/11 2,684
471904 일한지 6년째...30대 중반에 모은게 넘 없네요 12 고민 2015/08/11 4,372
471903 까맣게 탄 살 돌아오나요? 4 걱정 2015/08/11 2,432
471902 하루종일 집에서 아이만 보니, 남편이 미워져요. 어떻게 마음을 .. 24 육아는힘들오.. 2015/08/11 4,063
471901 전화통화 오래하려는 사람들 왜 그런걸까요? 4 전화 2015/08/11 3,551
471900 시카고 한인축제에서 세사모 회원들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 1 light7.. 2015/08/11 705
471899 마이나스 대출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4 차차 2015/08/11 1,632
471898 매미.. ㅠㅠ 3 티니 2015/08/11 921
471897 경남 진영 사시는 82님 추천 부탁드려요 5 데이트 하기.. 2015/08/11 829
471896 메가박스 코엑스 - 봉은사역에서 지하로 연결 되나요? 2 ㅎㅎ 2015/08/11 1,480
471895 미혼남자에게 남자세를 걷으면 좋을거 같아요 45 평등 2015/08/11 4,091
471894 서울 반포리체에서 부산 어디로 가면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이사갈.. 4 서울에서 부.. 2015/08/11 1,491
471893 反롯데 정서 확산에 벼랑끝…신동빈 오늘 대국민 사과 5 세우실 2015/08/11 1,832
471892 향 좋다는 러쉬샴푸(대디오) 써봤는데요. 7 ^^ 2015/08/11 30,678
471891 엊그제 베스트 올라갔던.. 친구가 행복한지 아는법인가.. 뭐 그.. 2 궁금 2015/08/11 1,908
471890 홈쇼핌 닥터수퍼간 비형 보균자에게 도움될까요? 1 다시시작 2015/08/11 1,236
471889 후기글중 발레리노랑 선보신분 2 궁금 2015/08/11 3,379
471888 달빛소나타 걷기대회 신청안하고 그냥 걸어도 되는거죠? 1 .. 2015/08/11 1,179
471887 서울에서 한우 숯불갈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곳 없을까요? 2 갈비 2015/08/11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