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세우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946/NB10971946.html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2156005&code=...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나…‘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1246.html?_fr=mt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물꼬 텄다
http://www.hankookilbo.com/v/f9dd20aeae8e43659cc460a5297777d3

"흉악 범죄, 영구미제로 끝나선 안돼" 국민적 공분 주효
http://www.hankookilbo.com/v/6e78905bf9854c608304b86010bebf6a

 

 

 

인력 부족이나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동 대상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만이라도 일단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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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이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 마리사 피어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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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소급적용되나요?
안된다고 뉴스에서 떠들던데;;;

[....]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범인 만을 위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쓸데없는 법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하는데...

[세우실]

왠지 소급적용은 힘들지 싶어요....

[소급적용]

황산테러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