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헌법학자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2006년도에.. 자신이 쓴 헌법학원론 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위해서 하위법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제 하고 강화하기위해서는 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썼으며.
심지어는 이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http://www.vop.co.kr/A00000902759.html
http://www.nocutnews.co.kr/news/44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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