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식 라스보면 신정환 개드립 날릴때 유머가 그립습니다.
이번에 내국인 대상 카지노 허가해준다고 뉴스 나오는데
그럼 신정환은 뭔 죄죠? 사설 도박장이나 삼성 도박장, 현대도박장 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카지노 2곳·도시産團 6곳 더 만든다
관광·투자 활성화 대책 한전 부지 내년 조기 착공 용산 미군기지 복합개발 이르면 하반기 투자 가능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두 곳 조성된다.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는 계획보다 앞당겨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터도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년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은 올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51% 이상)을 폐지해 삼성과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해 하반기에 투자할 수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서울시 등과 협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은 올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51% 이상)을 폐지해 삼성과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해 하반기에 투자할 수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서울시 등과 협의했다.
기댈 곳 대기업뿐.. 현대차·삼성 등 민원 풀어
투자 여건 악화 위기감에 대기업 장애물 걷어내
일단 외국인 카지노를 미끼로 대기업에 복합리조트 투자를 유도한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기업에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세제혜택은 내국인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9월 10조5000억원에 매입한 한전 부지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칫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춰질 경우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착공시기가 빨라지면 현대차는 5조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현대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전 부지 개발이 좋은 선례가 돼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절차가 단축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조원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작업도 쉬워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 인근의 간선도로 공사를 맡았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가 늦어져 공사를 못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올 연말까지 간선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대기업에 카지노 사업까지 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던 세제혜택은 내국인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9월 10조5000억원에 매입한 한전 부지에 대한 투자를 서두를 수 있도록 했다.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칫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춰질 경우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착공시기가 빨라지면 현대차는 5조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현대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전 부지 개발이 좋은 선례가 돼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절차가 단축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조원 규모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작업도 쉬워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업단지 인근의 간선도로 공사를 맡았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가 늦어져 공사를 못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올 연말까지 간선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