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싸이트로 들어가서 국회 인턴 약정서 보세요.
국회 인턴을 송일국씨 매니저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국회사무처 인턴 담당 부서로 확인 전화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했다.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서 너무 한가한 어머님 인턴이 2달 동안 송일국 매니저
광고주와 행사 연락 받아서 전달 및 스케쥴 정리 등의 업무를 했고
휴대폰으로 주로 전화를 받는 것만 했기에 대부분 출퇴근은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
알바비는 송일국이 지급을 했고 알바생에 불과해 4대 보험 내주지 않았다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겸직 금지에 인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 문제 없다. )
질문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인 부분 클리어 및 정당성을 주장한다
답변
지금 첨 알았다!
(검색 후 볼때까지 대기)
질문
정말 인턴은 공무원 아니라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나?
보통의 겸직 또는 투잡은( 예 대리운전 주유소 등)
일상의 업무시간 끝나고 (기존 업무에 지장 없이) 하는건데 이 인턴은 국회 업무 시간에 매니저 했다는거 아니냐
♠답변♠
일반적으로 안내를 할때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지 않았고 만약 매니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면 안된다고 했을꺼다.
질문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했다는데 인턴 600명 전부 다 놀고 있냐?
그렇다면 인턴 제도(월 134만원 의원실당2명) 전부 폐지해라
답변
그렇지 않다, 김을동 의원실 일부의 얘기로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국회 인턴들 전부 열심히 하고 있다
질문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있는 인턴 자료 보면
인턴 약정서에 분명 의정활동 지원, 근무지는 국회. 위반일때 징계(해지까지 가능)가능
또한 이중고용 금지라고 나와있고 즉시 인턴 해지 사유 아니냐
인턴 월급 받고 알바비 받고 양쪽에서 돈 받은건 사실 아니냐
답변
그렇다.
이중고용 금지는 다른데서 4대보험 가입일때다.
질문
어쩌면 그래서 알바비만 주고 4대보험 가입 없었다고 하는거 아니냐
답변
....
질문
다시 말하지만 너무 한가해서 놀고 있다는 인턴이 사실이라면 인턴 제도 폐지하고
정승연 판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 해명 자료를 내놔야 한다,
관련 기사 댓글에 한가한 보좌진 인력 줄이라는 의견에 만명이 찬성일 정도로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답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정승연 판사 글 다시 한번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보도자료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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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 다시 올립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관계자 누가 인턴 겸직 가능이라고 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인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국회 업무가 아닌 의원 아들 매니저와 같은 사적인 일 해도 됩니까?
사무처 홈페이지 인턴 안내에 있는 규정 위 반인지 아닌지 구체적 해명 필요
혈세로 국회의원 보좌 하라고 하는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문제 없다면 폐지해야
국회의장님
삼둥이맘 주장은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투잡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인턴 폐지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고 및 징계
++세비 환수를 해야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번 일 관련 삼둥이 생각이 먼저 나고 해서 이 논란은 이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
이게 개인적 생각이었지만 최근 이 문제 다시 확산 이후
정승연 판사의 해명 또는 궤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거 같고
이런 분이 판사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 관련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러는거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죠!
■정승연 판사 주장
정승연 판사의 친구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개 정승연 페이스북
1. 악마 편집이다
어머님이 문화관광부 의원일때(문화체육관광위 오기로 보임) 한류 관련 조사를 하던 인턴이었는데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 사무실 업무 (주로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등 임시 알바)를 해줄 사랍이 급하게 필요
.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 인턴인 그 친구에게 일 시켰다
알바비는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
2. 국회에서&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닌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고 두달만에 인턴 그만두게 하고 매니저로 채용
■이따위.....
엔터미디어 정덕현 기자 기사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지적한 서민에 대한 폄하나 위화감 지적 부분은 100% 동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승연 판사가 국회에 확인을 했다고 문제 없다고 보는 부분은 동의 못함.혈세 이 부분도 인턴 업무 시간에 송일국 매니저 했기에 해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출처 엔터미디어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중 일부 발췌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 ..
newsid=20150111101604552&RIGHT_COMM=R12
이러한 해명에도 남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송일국의 매니저에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원 보좌관(인턴이라도 보좌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이 매니저 일을 겸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의 업무와 매니저의 업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김을동 의원의 인턴이기 때문에 매니저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의 글은 아마도 좀 더 순화되었거나 아니면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문장에 들어간 이따위라는 표현은 도발처럼 여겨지고,
"인턴에 불과해"라는 표현이나 중간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라는 말에 가로가 쳐져 부연 설명된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위화감마저 느껴진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국회에서 문제 없다고 했기에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 없다?
정승연 판사는 국회 누구에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실에 2명씩 있는 인턴은 전부 공적인 국회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봐도 전혀 문제 없다?
국회 사무처 인턴 규정이나 보고 그러는걸까요?
1. 인턴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법적으로 인턴은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다
하지만 인턴 채용할때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준수 대상이라고 보는게 더 적당한 법 해석 아닐까요?
2. 법적으로 인턴이 공무원 아니라고 해도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해명에서 대부분 국회로 출근이라고 했기에 근무지 이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달간 국회 업무가 아닌 송일국씨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했기에 당연히 규정 위반
이중고용일때 인턴 해지 사유
국회사무처 인턴 채용 지침과 규정(국회사무처 2015년 인턴 시행 안내)
출처 국회 사무처
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 ..
[별지2호]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 해지사유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3호]
국 회 인 턴 약 정 서
국회사무총장(이하 “국회”이라 한다)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인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지위)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조 (근무지 및 근무기간)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의원 사무실로 하고 근무 기간른 ...
제5조(4대보험가입) “국회”는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국회” 또는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구하는 제반 수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① “국회”는 “계약상대자”가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국회인턴제 운영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는 “경고”,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당액의
100분의 30을 감하여 지급하는 “감액”, 약정을 해지하는 “해지”로 구분한다.
③ 징계는 “국회”가 설치한 국회인턴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행한다
■정리
1. 국민 세금 지급하는 인턴이 2달간 송일국 매니저와 국회 인턴 동시에
하지만 전혀 문제 의식 없고 뭐가 문제냐?
2. 이중 고용은 인턴 해지 사유
4대 보험은 국민 세금으로 가입 상태였고
만약 송일국씨가 고용 후 피보험 자격이 생겼다면 국회 인턴은 이중고용 인턴 해지 사유
국회 서식. 인턴 약정해지요청서에 명시
3. 법적으로도 좀 더 따져봐야 하고
인턴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기준.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4. 국회 어디에 누구에게 알아보고 문제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입니다.
5. 국회 규정 위반 아니고 사적 업무까지투잡 가능하다면 그것도 업무시간에,
그렇다면 인턴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턴 1명당 기본급 120만원 연장근로수당 약14만원 총13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업무시간에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사적 영리 투잡 가능하다?
혈세 낭비 즉각 막아야죠!!!
정승연 판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했다.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서 너무 한가한 어머님 인턴이 2달 동안 송일국 매니저
광고주와 행사 연락 받아서 전달 및 스케쥴 정리 등의 업무를 했고
휴대폰으로 주로 전화를 받는 것만 했기에 대부분 출퇴근은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
알바비는 송일국이 지급을 했고 알바생에 불과해 4대 보험 내주지 않았다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 겸직 금지에 인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적 문제 없다. )
질문
이 내용 알고 있는지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인 부분 클리어 및 정당성을 주장한다
답변
지금 첨 알았다!
(검색 후 볼때까지 대기)
질문
정말 인턴은 공무원 아니라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나?
보통의 겸직 또는 투잡은( 예 대리운전 주유소 등)
일상의 업무시간 끝나고 (기존 업무에 지장 없이) 하는건데 이 인턴은 국회 업무 시간에 매니저 했다는거 아니냐
♠답변♠
일반적으로 안내를 할때 인턴은 공무원 아니기에 겸직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지 않았고 만약 매니저 가능하냐고 문의를 했다면 안된다고 했을꺼다.
질문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했다는데 인턴 600명 전부 다 놀고 있냐?
그렇다면 인턴 제도(월 134만원 의원실당2명) 전부 폐지해라
답변
그렇지 않다, 김을동 의원실 일부의 얘기로 전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라
국회 인턴들 전부 열심히 하고 있다
질문
국회 사무처 홈페이지에 있는 인턴 자료 보면
인턴 약정서에 분명 의정활동 지원, 근무지는 국회. 위반일때 징계(해지까지 가능)가능
또한 이중고용 금지라고 나와있고 즉시 인턴 해지 사유 아니냐
인턴 월급 받고 알바비 받고 양쪽에서 돈 받은건 사실 아니냐
답변
그렇다.
이중고용 금지는 다른데서 4대보험 가입일때다.
질문
어쩌면 그래서 알바비만 주고 4대보험 가입 없었다고 하는거 아니냐
답변
....
질문
다시 말하지만 너무 한가해서 놀고 있다는 인턴이 사실이라면 인턴 제도 폐지하고
정승연 판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 해명 자료를 내놔야 한다,
관련 기사 댓글에 한가한 보좌진 인력 줄이라는 의견에 만명이 찬성일 정도로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답변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정승연 판사 글 다시 한번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보도자료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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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 다시 올립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가 국회를 내세워 법적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회 관계자 누가 인턴 겸직 가능이라고 했는지 공개해야 하고 인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며 국회 업무가 아닌 의원 아들 매니저와 같은 사적인 일 해도 됩니까?
사무처 홈페이지 인턴 안내에 있는 규정 위 반인지 아닌지 구체적 해명 필요
혈세로 국회의원 보좌 하라고 하는 제도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문제 없다면 폐지해야
국회의장님
삼둥이맘 주장은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매니저 투잡 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인턴 폐지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경고 및 징계
++세비 환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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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 관련 삼둥이 생각이 먼저 나고 해서 이 논란은 이 정도로만 하면 어떨까
(2009년 KBS 시사기획 ‘쌈’은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
이게 개인적 생각이었지만 최근 이 문제 다시 확산 이후
정승연 판사의 해명 또는 궤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거 같고
이런 분이 판사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나 시어머니 관련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이러는거 보면서 말입니다.
하나 하나 정리를 해보죠!
■정승연 판사 주장
정승연 판사의 친구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개 정승연 페이스북
1. 악마 편집이다
어머님이 문화관광부 의원일때(문화체육관광위 오기로 보임) 한류 관련 조사를 하던 인턴이었는데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둬 사무실 업무 (주로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등 임시 알바)를 해줄 사랍이 급하게 필요
.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 인턴인 그 친구에게 일 시켰다
알바비는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
2. 국회에서&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닌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고 두달만에 인턴 그만두게 하고 매니저로 채용
■이따위.....
엔터미디어 정덕현 기자 기사 보지 못한 분들은 꼭 보기를 바랍니다
기자가 지적한 서민에 대한 폄하나 위화감 지적 부분은 100% 동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승연 판사가 국회에 확인을 했다고 문제 없다고 보는 부분은 동의 못함.혈세 이 부분도 인턴 업무 시간에 송일국 매니저 했기에 해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출처 엔터미디어
송일국 부인의 이따위로 재점화된 논란의
실체 "중 일부 발췌
http://media.daum.net/entertain/star/newsview? ..
newsid=20150111101604552&RIGHT_COMM=R12
이러한 해명에도 남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송일국의 매니저에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의원 보좌관(인턴이라도 보좌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이 매니저 일을 겸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의 업무와 매니저의 업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김을동 의원의 인턴이기 때문에 매니저 업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권력의 사유화가가 논란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의 글은 아마도 좀 더 순화되었거나 아니면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첫 문장에 들어간 이따위라는 표현은 도발처럼 여겨지고,
"인턴에 불과해"라는 표현이나 중간에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라는 말에 가로가 쳐져 부연 설명된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위화감마저 느껴진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국회에서 문제 없다고 했기에 법적인 부분에 전혀 문제 없다?
정승연 판사는 국회 누구에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실에 2명씩 있는 인턴은 전부 공적인 국회 업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봐도 전혀 문제 없다?
국회 사무처 인턴 규정이나 보고 그러는걸까요?
1. 인턴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법적으로 인턴은 별정직 공무원 아닙니다
하지만 인턴 채용할때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준수 대상이라고 보는게 더 적당한 법 해석 아닐까요?
2. 법적으로 인턴이 공무원 아니라고 해도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
해명에서 대부분 국회로 출근이라고 했기에 근무지 이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달간 국회 업무가 아닌 송일국씨 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했기에 당연히 규정 위반
이중고용일때 인턴 해지 사유
국회사무처 인턴 채용 지침과 규정(국회사무처 2015년 인턴 시행 안내)
출처 국회 사무처
http://nas.na.go.kr/site?siteId=site-20111206-000001000&pageId=page-20111207-... ..
[별지2호]국회인턴 약정해지요청서 해지사유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지 제3호]
국 회 인 턴 약 정 서
국회사무총장(이하 “국회”이라 한다)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인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지위)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제2조 (근무지 및 근무기간)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의원 사무실로 하고 근무 기간른 ...
제5조(4대보험가입) “국회”는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제6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준수하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근무기간 중 “국회” 또는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구하는 제반 수칙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 ① “국회”는 “계약상대자”가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국회인턴제 운영관련 수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는 “경고”,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당액의
100분의 30을 감하여 지급하는 “감액”, 약정을 해지하는 “해지”로 구분한다.
③ 징계는 “국회”가 설치한 국회인턴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행한다
■정리
1. 국민 세금 지급하는 인턴이 2달간 송일국 매니저와 국회 인턴 동시에
하지만 전혀 문제 의식 없고 뭐가 문제냐?
2. 이중 고용은 인턴 해지 사유
4대 보험은 국민 세금으로 가입 상태였고
만약 송일국씨가 고용 후 피보험 자격이 생겼다면 국회 인턴은 이중고용 인턴 해지 사유
국회 서식. 인턴 약정해지요청서에 명시
3. 법적으로도 좀 더 따져봐야 하고
인턴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기준.
그렇다면 영리 겸직 금지도 준수가 당연
4. 국회 어디에 누구에게 알아보고 문제 없다고 하는지 몰라도
최소한 국회 사무처 규정 위반입니다.
5. 국회 규정 위반 아니고 사적 업무까지투잡 가능하다면 그것도 업무시간에,
그렇다면 인턴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턴 1명당 기본급 120만원 연장근로수당 약14만원 총134만원을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데
업무시간에 인턴이 너무 한가해서 사적 영리 투잡 가능하다?
혈세 낭비 즉각 막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