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거짓증언 한건데
처벌 안되나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승모원 위증죄로 처벌안되나요?
봉자 조회수 : 2,383
작성일 : 2015-01-11 13:16:09
IP : 110.70.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5.1.11 1:31 PM (59.25.xxx.129)위증이라는게 법정에서 확정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알이 방송된 지금은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민적 위증이죠.2. 보리
'15.1.11 1:35 PM (110.70.xxx.209)아 법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는군요
그럼 검찰에서 거짓진술 한건 처벌이 안되는 모양이군요
그렇담 진술이 뭔 의미가 있나요? 지 멋대로 거짓말 씨부렁 거려도 처벌도 안되는데3. 참맛
'15.1.11 1:57 PM (59.25.xxx.129)아뇨 검찰이나 경찰에서위증한 건, 그게 위증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처벌받느다는 거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곧 재판이 열릴 거라서, 재판에서 여승무원들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판결에 가서, 박사무장이 이기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잇지만, 박사무장이 지면, 여승무원들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4. 위증인거
'15.1.11 2:25 PM (220.86.xxx.20)온 국민이 다 아는데..
5. 지금 그뇬들도
'15.1.11 2:38 PM (1.237.xxx.155)똥줄탈듯
재판에서 어떻게 말해야하나 고민이 많을듯한데
그 일등석 승객 아니었으면 이건 뭐 사무장님이 옴팡 뒤집어쓰게 생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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