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화해무드 발언에 여론 전환을 노리던 박근혜가 이게 웬 떡인가라며 덮썩 물자, 미국 오바마가 바로 대북 제제 발표로 초를 쳤다.
미국 오바마는 왜 박근혜의 입장을 살려 주지 않았을까?
여기에 명쾌한 분석을 한 기사 하나를 전문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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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한반도 평화 정책은 미국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하지만 미국은 솔직히 한반도의 남북 양국이 평화무드로 잘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미국으로선 남북의 평화무드가 안착되어 북한의 도발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싫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통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교류관계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은 상실된다. 그리고 일본이 인계철선이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일본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부시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는 김대중의 카리스마에 눌려 김대중의 남북교류 드라이브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며 속만 끓였었다. 수없이 직간접 압박을 했어도 통하지 않자 아예 김대중 정권 말기에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한미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후 들어선 노무현 정권의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가 지도자의 신념 불확실성...즉 자신의 확고한 정책적 신념이 없으므로 대북관계도 한미관계도 일관성을 상실하고 그때그때 즉석 정책으로 대했던 것이다.
이명박 같은 친미주의자가 정권을 잡자 한미 양국은 노골적 대북압박 정책을 사이좋게 가져가면서 남북관계는 냉전상태가 된다. 그렇게 흐른 5년은 남북 모두에게 유익함보다 손해가 많았던 시간이었다. 특히 남북의 고도 냉전체제는 남쪽인 우리 사회를 이념 양극화로 몰았다.
박근혜는 이런 상태에서 집권했다. 하지만 박근혜도 스스로 자신이 가진 확고한 정책적 이념도 정립되지 않았다. 솔직히 이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 정권 핵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냉전주의자들은 북한과 일본을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이용히려 했다. 박근혜의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통한 대일압박, 북핵문제를 통한 대북압박은 다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그럴 수록 박근혜가 맞닥뜨린 현실은 한미관계의 딜레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이제 자신들의 동북아 정책 추진에서 한국을 왕따시키기로 한 것 같다.
을미년 벽두...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언급했다. 그러자 곧바로 박근혜도 기다렸다는 듯 환영무드로 받았다. 이에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김정은의 어머니 모드로 갈 수 있다고 설레발을 쳤다. 곧 한반도는 평화무드로 장식될 것 같았던 하루였다.
그런데 오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강력하게 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유엔의 인권결의안이야 북한이 반발은 하지만 다수국가를 상대로 한 위협은 북한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명령은 다르다. 타킷이 미국으로 한정된다. 그러니 대미 강경 대응은 불을 보듯 환하다. 이로써 북미관계는 극심한 냉전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과연 이 정부가 미국과의 핫라인이라도 유지가 되는지가 그 의문이 그것이다. 미국 눈치보느라 한미일 3각 군사정보교류협정까지 맺었음에도 단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지...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사전협의란 전혀 없는 것인지....참 궁금한 것 투성이다.
한미간 핫라인이 유지되고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즉 대북정책을 긴밀히 협의한다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북미간, 남북간 극도의 긴장관계가 될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늘 나온 오바마의 행정명령으로 북한은 극도로 반발하며 대결무드로 흐를 것은 당연하다. 이때 한국이 북한 편을 들지 못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편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결국 한반도 해빙무드는 이틀짜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를 두고 어제(2일) 종일 박근혜를 빨아 댄 조중동 종편들 지금쯤 얼마나 뻘쭘할까? 나같으면 얼굴 뜨거워서 숨어야 한다. 그럼에도 곧바로 이들은 또 미국의 북한 제재가 당연하다고 떠들면서 대북 봉쇄론에 합창이다. 어제까지 어머니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는 둥 떠들던 자들이 이젠 또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에 찧고 까불고 난리다.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외교안보 부처나 보좌진들... 언론들...앞으로 이 정부와 언론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어떻든 단 이틀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려줬다. 그리고 이런 정부와 언론을 믿고 살아야 하는 국민이 불쌍하다
-이상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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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마저 미국에 넘겨 주고선 한미 핫라인은 커녕 미국의 대북 제제 통보를 언론을 통해서 아는 박근혜 범죄정권...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도발하면 한국인은 영문도 모른 체 전쟁터에 끌려가서 미국 총알받이로 죽어야 한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 기사를 쓴 임두만 편집위원장이 "박근혜 대가리에 든게 없다"는 논조로 기사를 올렸을까?
이런 한심한 불법정권을 올해는 제거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