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학자 김종쳘의 명문이에요

조작국가 조회수 : 729
작성일 : 2014-12-23 12:10:49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헌재가 공포한 셈이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군소정당에서
4년 만에 제1당이 된 선례에 비춰
통합진보당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논리 비약의 극치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07.html

연대 김종철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학의 정통 대가이며 매우 이성적인 법논리를 보여온 학자입니다. 특히 정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인본주의적 법논리에 바탕을 두는 견해를 보여온 사람이에요. 일독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IP : 175.120.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5448 국정원 마티즈도 조작했나봐요. 9 ..... 2015/07/21 6,306
465447 고달픈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 5 #@@ 2015/07/21 1,299
465446 너무 우울하다보니 이것저것 막 사들여요 22 쥬쥬 2015/07/21 6,952
465445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글 1 도움이되어서.. 2015/07/21 1,184
465444 남편이 미워요 4 ... 2015/07/21 1,288
465443 아이 친구가 캠핑가서 두밤 자고 온다면서 3 ㅋㅋㅋ 2015/07/21 1,518
465442 베트남어 잘 가르치는 학원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베트남어 2015/07/21 1,365
465441 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전화에 집착하는지.... 25 정말 2015/07/21 8,983
465440 학교에서 말썽쟁이 중학교 아들... 13 중딩 2015/07/21 1,925
465439 부산인데 어 진짜 덥네요~~ 10 폴고갱 2015/07/21 1,976
465438 건성피부 이렇게 해보세요 6 피부미인 2015/07/21 3,666
465437 82님들은 고려시대로 돌아간다면... 2 123 2015/07/21 798
465436 뱃살만 빼고 싶어요ㅠㅠ 싸이클과 걷기 중 뭐가 도움될까요? 11 배불뚝맘 2015/07/21 5,599
465435 오랜시댁과의 갈등 5 ㅇㅇ 2015/07/21 2,793
465434 면세점에서 사온 립그로스 헌 거 같은 느낌이 2 왜.. 2015/07/21 1,295
465433 쇼호스트들은 왜 반말을 하며... 3 왜 저런다냐.. 2015/07/21 2,765
465432 이연희씨 연기 안습이네요... 14 뜨아~ 2015/07/21 4,065
465431 세월호46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당신들을 기다립니다.. 10 bluebe.. 2015/07/21 517
465430 내일부터 비온다는데 뭐하고 지내야할까요? 5 비오는 날 .. 2015/07/21 2,207
465429 브리타정수기필터싸게파는곳.. 14 브리타정수기.. 2015/07/21 4,457
465428 도와줘요..82님들 2 밀키 2015/07/21 1,101
465427 남자들.. 첫인상이 그대로 가나요?? 1 ♥♥ 2015/07/21 1,432
465426 카드한도를 왜캐 많이 올려주나요? 5 궁금 2015/07/21 2,261
465425 80세인 시어머니 우울증 오신듯하네요 2 .. 2015/07/21 2,620
465424 삼십대 미혼 여자 둘이 갈만한 해외휴양지 추천부탁드려요 14 아모르파티 2015/07/21 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