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지원법안 675억 국고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은 660억원

[쿠키]

불법체류자가 애를 낳으면 무조건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영주권과 거의 비슷한 특권을 주는 특별체류권을 주는 법안을 이자스민이 발의했습니다.
지난번 정청래의원등이 발의한 법안과 헷갈리실수 있는데 그 법안과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법안입니다.
언론도 보도안하고 슬쩍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자인 부모와 세트로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 금지되고, 설사 경찰이나 기타 공권력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며,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이자스민 불법체류 아동과 가족에게 특별체류자격(영주권에 준하는) 부여 법안 발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295

언론플레이하면서 출생신고만 받아주는걸로 말하지만,
출생신고 받아주고+특별체류권 주고+교육비, 병원비, 생활이 필요한 경비(생활비부분은 모호하게 처리되어있음)지원+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되는 불법체류자에게 특혜중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 불법체류자 아동들(현재 기준 1만1천명)에게 복지를 부여하는 법안에 드는 비용이 675억원이라고 하네요.
아래 링크가면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원안을 볼수 있습니다. 법안항목 제일 아래가면 불법체류자 아동 복지에 쓰는 돈이 (최소기준으로) 675억원이라는게 나와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

그런데 아시나요?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가구수니까 인구수로 따지면 최소 300만이 넘습니다)에게 지원되는 1년 예산이 고작 660억원입니다.

법안 내용중 예산부분은 아래 발췌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및 의료·양육 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6년 133억 7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75억 3,8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비용기준은 현재 불법체류자 아동 수 1만여명이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4. 10.)

5년에 675억이라지만, 저 675억도 현재 1만여명되는 불법체류자 아동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675억원이고, 저 이자스민 법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2배 3배, 천억, 2천억이 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675억이라는 액수를 비교해보자면, 2014년 올해 170만이나 되는 한부모가정(가정의 수가 170만)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액이 660억원(한부모가정의 90%가 월100만 이하의 소득) 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아래기사 참조)
해마다 뛰는 다문화 예산 .. 한부모가정 역차별 논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210000806652

한부모가정 170만 가구에게 지원되는 액수와 비슷한 막대한 예산을 불법체류자 아동을 위해 쓰겠다니요?

자기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는 예산에는 불을 켜고 반대하더니 불법을 저지른, 남의 나라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돈을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불법체류는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계의 모든 나라는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자기들 이익에 따라) 구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추방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정치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출생신고하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 베트남사람은 베트남, 필리핀사람은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그걸하기 위해 그들 대사관이 있는것입니다. 남의 나라 사람을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일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자에게 상을 주는 바보짓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당연히 자기네 나라 사람의 출생신고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상대 국가에 대한 무례이고 주권침해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례를 저지르면서까지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게다가 이런 일에, 한국국민의 세금을 쓰고, 그것도 한국국민들중 절대적으로 약자이고, 그 숫자가 100배도 더 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을 주다니 제정신인가요?

여기저기서 생활고때문에 자살하는 한국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한국인들에게 줄 복지예산은 없고 외국인들에게 펑펑 복지를 퍼주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한국 국회의원들 맞나요?

아래는 이번 법안에 같이 도장을 찍어준 국캐의원들입니다.
항의해서 국민들의 뜻을 보여줍시다.
<이자스민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및 연락처>
강창희(姜昌熙)(새누리당) 선거구 대전 중구
사무실전화 02-784-3807
이메일 kangkorea7@assembly.go.kr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사무실전화 02-788-2872
이메일 sgkim@assembly.go.kr

김영우(金榮宇)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연천군
사무실전화 02-788-2014
이메일 ywkim@assembly.go.kr
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무실전화 02-784-4570, 031-751-4048
이메일 ktn0320@daum.net

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사무실전화 02-784-3870
지역사무소: tel: 070-8249-9579
이메일 pys21@assembly.go.kr

송영근(宋泳勤)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8780
이메일 songyk0530@hanmail.net
심상정(沈相奵) (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사무실전화 02-784-9530
지역사무실: tel 031-964-0411
이메일 sangjungsim@hanmail.net
심재철(沈在哲)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무실전화 02-784-4164
지역사무실: 031)452-7942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양창영(楊昶榮)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9740
이메일 ycy513@naver.com

우상호(禹相虎)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사무실전화 02-784-3071
서대문사무소 : TEL : 02)364-0386
이메일 wsh@assembly.go.kr

윤명희(尹明熙)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4630
이메일 m567h@na.go.kr

이만우(李萬雨)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605
이메일 mwlee@na.go.kr

이병석(李秉錫)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사무실전화 02-788-2641
지역사무실: 054)244-8150
이메일 lbs@assembly.go.kr
이인제(李仁濟) (새누리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사무실전화 02-788-2953
지역사무실: Tel. 041-736-9998
twitter/powerij * facebook/powerij
이메일 ij@assembly.go.kr

이자스민(李자스민)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6831 (위 전화로 안될 경우 02)788-2669로 해보길)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李貞鉉) (새누리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곡성군
사무실전화 02)784-5031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한성(李翰成)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문경시예천군
사무실전화 02-784-2135
지역사무실: (문경) 054)555-0100/ (예천) 054)652-1300
이메일 hansung@na.go.kr

인재근(印在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사무실전화 02-784-8091
지역사무실: Tel : 02-999-9373
이메일 ijgalso@daum.net
장윤석(張倫碩)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
사무실전화 02-784-5072
지역사무실: TEL : 054-638-0388
이메일 yschang49@assembly.go.kr

정병국(鄭柄國)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사무실전화 02-788-2210
지역사무실: (여주) TEL 031-881-2911,2
(양평) TEL 031-774-8511,2,3,5
(가평) TEL 031-581-3881
이메일 bgchoung@assembly.go.kr
홍문종(洪文鐘)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사무실전화 02-784-4777
이메일 mjhong830@naver.com

홍일표(洪日杓) (새누리당) 선거구 인천 남구갑
사무실전화 02-784-6346
지역사무실: 031)421-1655
이메일 hip@assembly.go.kr

황인자(黃仁子)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8-2105
후원회: 02)784-2566
이메일 eqhwang543@naver.com

[소수자 인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사정과 부작용을 감안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노무현이 없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도 이명박이 부활시키기는 했지만, 소위 진보단체들에게서 욕 많이 먹었지요.
그런데, 좌파정권들은 할 줄 아는 생산적인 정책이 없으니, 이런 분야에서 벽을 너무 쉽게 많이 낮추고 하지요. 아마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의 10배 이상 다문화가족에게 퍼주었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다문화조직들은 전부 문재인에게 붙었고, 다급한 새누리당에서 이자스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박원순이 된다면 문재인보다도 2배는 더 풀어주고 지원해줄 것입니다. 자기돈 아니니 생색나는 것 찾아서 퍼주는것이 그 사람들의 유일한 정책이고 홍보수단이니까요..
그런데, 서두르면 체하는 법이고, 그렇게 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여론은 나빠져서 종국에는 파국에 이를수도 있지요.

[레드블루]

전세계에서 불체자들이 백주대낮에 수백명이 모여 시위하고 관공서 습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듯,,

[....]

전세계에서 외국인 체류자들
한국에 3개월만 머물면
국적에 상관없이 아프면
의료보험 혜택 받는다고
조선족이 나에게 자랑하더군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지
그래서 국민의료보헙이 허구헌날 적자나서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서민들만 부담가중하는
미친놈의 나라
이 정신없는 국개 이짜스먼은 낮짝도 두껍네요
왜 그리 요구사항이 많은지
82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 했으면
좋겠어요
요구 수준이 나날이 늘어나고 심각함
막아야 세금이 세지 않습니다

[61.102. 님.]

의료보험 혜택이 아니고, 긴급 의료지원금서비스를 받습니다.
요건이 철저하게 정해져있어서,(말 그대로 한국에 머문동안 생긴 긴급한 부상 등등)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여기서 직장생활하는 외국근로자들 4대 보험 붇기만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법체류자는 4대보험도 세금도 안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만해도, 엄청난 혜택인데, 추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진짜 욕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