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뉴스타파 조회수 : 779
작성일 : 2014-12-22 04:00:53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7712 | 핸드메이드코트 인터넷(동대문)에서 사보신 분계세요? 6 | 코트 | 2014/12/22 | 2,138 |
447711 | 외국에 있는 친구와의 여행비용 10 | 주재 | 2014/12/22 | 2,019 |
447710 | 저 좀 이상한가요? 15 | 바자바자 | 2014/12/22 | 4,066 |
447709 | 초등여아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아세요? 10 | 나무안녕 | 2014/12/22 | 1,548 |
447708 | 티몬의 간사함. 물건 제대로 안 보내네요. | 간사해 | 2014/12/22 | 1,179 |
447707 | 전설의 마녀에서 고두심이한 머플러 어디껀가요? | 모모 | 2014/12/22 | 1,189 |
447706 | 폭력가정.. 상담드려요 3 | ... | 2014/12/22 | 1,418 |
447705 |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남자 양복사는거 어떤가요? 6 | 사보신분들 | 2014/12/22 | 4,142 |
447704 | 모던파머 보시는 분~~ 10 | 달콤스 | 2014/12/22 | 1,451 |
447703 | 분당에서 해운대 이사 10 | 이사문의 | 2014/12/22 | 2,443 |
447702 | 아이들 짐(작은것~큰것)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2 | 마이미 | 2014/12/22 | 747 |
447701 | 패딩부츠쇼핑몰추천해주세요~ 2 | 부츠 | 2014/12/21 | 1,177 |
447700 | 서울시교육청 때문에 피해본 4세 엄마인데 조희연교육감 주민소환 .. 34 | 휴 | 2014/12/21 | 4,339 |
447699 | 언제가 행복했냐면...... 16 | 콩 | 2014/12/21 | 3,650 |
447698 | Ebs 겨울나그네 해요 8 | ㅇㅇ | 2014/12/21 | 1,422 |
447697 | 이정희에게 국가보안법을 검토중이라니 34 | 열받네 | 2014/12/21 | 3,456 |
447696 | 가요대전 씨스타... 1 | ㅇㅇ | 2014/12/21 | 2,390 |
447695 | sbs 가요 프로에 next나와서 신해철님 9 | sbs | 2014/12/21 | 1,264 |
447694 | 묘하게 기분 나쁘네요. 복도 청소비 문제 7 | 집주인 | 2014/12/21 | 1,208 |
447693 | 외롭고 두려워요 30 | 봄 | 2014/12/21 | 5,571 |
447692 | 교회 다니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15 | 기독교 | 2014/12/21 | 2,300 |
447691 | 홍콩여행 옷차림 5 | kys | 2014/12/21 | 2,532 |
447690 | 겨울 제주여행 팁 몇가지예요~(아이동반) 28 | 또 가고싶어.. | 2014/12/21 | 8,540 |
447689 | 인터넷에서 여성비하가 얼마나 심한데 이해가 안가네요 | ㅁㄴㅇ | 2014/12/21 | 630 |
447688 | 작년에 사별한 친구.. 마음이 괜찮을지.. 12 | 친구.. | 2014/12/21 | 5,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