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작성일 : 2014-12-22 04:00:53
1927579
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51636 |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어요. 53 |
... |
2015/01/02 |
20,724 |
451635 |
코오롱건설 하늘채 분양받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
코오롱글로벌.. |
2015/01/02 |
2,663 |
451634 |
보정 속옷 입으면 허리 아픈가요? 1 |
... |
2015/01/02 |
887 |
451633 |
우순이 소식 궁금해요. |
안부 |
2015/01/02 |
552 |
451632 |
혹시 신장이 많이 안좋은 분(신부전)에게 대접할만한 음식 있을까.. 14 |
마이미 |
2015/01/02 |
3,678 |
451631 |
연예인의 학벌 8 |
연지 |
2015/01/02 |
3,063 |
451630 |
계양구 계산동 어떤가요 3 |
2월이사 |
2015/01/02 |
1,170 |
451629 |
남녀간에만남에있어 자로잰듯 만나야하나요? 3 |
????? |
2015/01/02 |
1,011 |
451628 |
오래가는 초등 아이들의 다툼, 어떻게 해야할까요 6 |
전학맘 |
2015/01/02 |
938 |
451627 |
초등3학년이 볼 영화 추천 바래요^^ 3 |
궁금 |
2015/01/02 |
768 |
451626 |
장조림 비법좀 알려주세요~~ 28 |
냠냠 |
2015/01/02 |
4,149 |
451625 |
아파트 3층...어떨까요? 괜찮을까요 16 |
ㅡㅡ |
2015/01/02 |
12,624 |
451624 |
47년생이면 칠순은 언제 하게 되나요? 4 |
언제? |
2015/01/02 |
11,621 |
451623 |
임세령과 이정재는 연애니까 오래가는 거 같지 않나요 10 |
연애만 |
2015/01/02 |
6,468 |
451622 |
식품영양학과 나오신 분 또는 자녀를 보내신 분조언부탁드려요 19 |
학과고민 |
2015/01/02 |
19,239 |
451621 |
비싼 운동화는 잘 안 넘어지나요? 6 |
.. |
2015/01/02 |
1,657 |
451620 |
신년 선물 |
함박웃음 |
2015/01/02 |
285 |
451619 |
대구 돈벼락 사건요 |
22 |
2015/01/02 |
1,636 |
451618 |
1월 2일(금)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4 |
세우실 |
2015/01/02 |
457 |
451617 |
절차 1 |
남편폭행 |
2015/01/02 |
342 |
451616 |
중국 시안(서안?) 여행 가보신분 계세요? 4 |
중국 시안 |
2015/01/02 |
2,203 |
451615 |
친구 어머니가 소풍 때마다 먹으라고 싸 주신 샌드위치가 갑자기 .. 9 |
배고퐝 |
2015/01/02 |
4,194 |
451614 |
찹쌀이 변비에 좋아요 나빠요 1 |
글쎄 |
2015/01/02 |
2,180 |
451613 |
아이가 펑펑 울어요.(빨간약 바르고) 6 |
진정시켜주세.. |
2015/01/02 |
971 |
451612 |
단발머리에 미라컬이 헤어롤보다 더 나을까요? 1 |
마이마이 |
2015/01/02 |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