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뉴스타파 조회수 : 761
작성일 : 2014-12-22 04:00:53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50780 | 대형견은 입양처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7 | 지연 | 2014/12/30 | 1,420 |
450779 | 노처녀예요. 정신 언제쯤 차릴까요. 25 | .... | 2014/12/30 | 6,200 |
450778 | 선을 봤는데...대머리인 남자분이었어요 17 | ,,, | 2014/12/30 | 5,989 |
450777 | 김태희작가? 9 | 무도빠 | 2014/12/30 | 2,807 |
450776 | 시장가서 살찌는것만 | 뚱순이 | 2014/12/30 | 688 |
450775 | 흰가구에 얼룩진거 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2 | ㅠㅠ | 2014/12/30 | 1,756 |
450774 | 인생 고슴도치같이 살지 말라던 부남 | 고슴 | 2014/12/30 | 725 |
450773 | 고민정 아나운서는 인상이 ..참 .. 10 | 조니 | 2014/12/30 | 5,550 |
450772 | 난 왜 맞춤법 틀린거만 보면 막 막 지적하고 싶어지고 그럴까요?.. 23 | 오타 | 2014/12/30 | 1,172 |
450771 | 예쁜후배만 챙기고 이뻐해요ㅜㅜ 13 | 이런느낌시러.. | 2014/12/30 | 2,921 |
450770 | 빨래비누로 머리감고 식초로 행궈요... 7 | 빨래비누로 .. | 2014/12/30 | 4,720 |
450769 | 성인이면 디자이후텐만구 볼거 없을까요? 8 | 쿠슈자유여행.. | 2014/12/30 | 1,068 |
450768 | 뭐가 가스를 차게한걸까요? 8 | ㄱㄴㄷ | 2014/12/30 | 1,364 |
450767 | 나는 너다 보고 왔어요 ㅠ.ㅠ | .. | 2014/12/30 | 683 |
450766 | 조현아 구속 안 될까요? 3 | .... | 2014/12/30 | 950 |
450765 | 오늘 생일인데요.... 6 | ... | 2014/12/30 | 613 |
450764 | 시민에게 목덜미 잡힌 조현아 전 부사장 28 | 시민 | 2014/12/30 | 13,437 |
450763 | 심리치료/정신분석을 받고 있습니다만 ;;; 17 | 심리치료 | 2014/12/30 | 3,654 |
450762 | 국내제약회사 만든 영양제가 해외제품보다 품질 떨어지나요? 2 | 눈영양제 | 2014/12/30 | 703 |
450761 | 의료사고 입증개선을 위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 123 | 2014/12/30 | 251 |
450760 | 당일치기 태안여행 3 | 태안 | 2014/12/30 | 1,509 |
450759 | 골프화 여쭈어요. 6 | .. | 2014/12/30 | 1,899 |
450758 | 가족의 범주는 .. 개인마다 다른걸까요? 5 | 남이다 | 2014/12/30 | 1,075 |
450757 |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현실을 2 | ㄱㅎ | 2014/12/30 | 1,476 |
450756 | 손주가 태어나는 데요~^^ 28 | 봄이랑 | 2014/12/30 | 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