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여당추천하면 과반(?)넘지 않나요???
이러면서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할수있는지.....
고딩 사회시간에 뭐 달달 외웠던거 같은데, 좀 황당하네요.
대통령, 여당추천하면 과반(?)넘지 않나요???
이러면서 무슨 공정한 판결을 할수있는지.....
고딩 사회시간에 뭐 달달 외웠던거 같은데, 좀 황당하네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찰총장도 투표로 뽑으면 좋을것 같아요
검찰총장 국민투표 찬성이요.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사법권도 독립될듯
국민투표로 뽑았야 해요
특히나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프랑스처럼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바리맨도 가지고 있던 기소권
국민이 못가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가능하면 여론이 정치를 흔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있죠.
그냥 독재자들이 막 만든게 아니라 최고의 민주주의 철학자들이 머리싸매서 만든 체계가 그래요.
보통 사람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제 민주주의는 다른거 같더군요.
거기에 대해 유시민이 몇마디 했던 적이 있는데.....
무조건 국민투표도 답은 아니에요.
국민투표 해서 국민들이 노태우도 뽑고 이명박도 뽑고 박근혜도 뽑았잖아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한국에선 엘리트에 대한 반감이 심하지만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해요.
공공 기관장의 임명권이 형식상 대통령 여당 야당이 3등분씩 갖고있는걸로 되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배출하는쪽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거죠
왜 대권을 장악했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낙점하면 끝이에요 언론사 사장까지요
그러니
투표를 잘해야 하는거에요
대통령을 잘못 뽑는 순간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없게 되니까요
국민투표로 대통령 ,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헌재 검찰총장 까지 국민투표하자니 다죽자는겁니까
아니요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선거하면 국민들 눈치 보며 상식적인 판결들 하려고 노력하겠죠 재판관들의 경력은 판결일테니까요
국회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으로 9명입니다. 국회선출3명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고, 대법원장&대통령 지명 6명은 소관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형식상 지분은 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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