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당해산 외국선 ? 독일은 신나치정당해산

... 조회수 : 944
작성일 : 2014-12-19 11:38:2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38...

정당해산 외국선?…독일 나치·공산당 해산, 터키·스페인 등도
과거 정당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나치즘 부활 억제'를 위해서였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은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後身)을 자처하며 1951년 창당됐다.
나치당 당원과 히틀러 소년단 출신들이 주축이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같은 해 5월 "제국당이 선거인들에게 테러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결의를 채택한 뒤 11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제기했다.

이어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사회주의제국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결정했으며 당의 재산은 전액 몰수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또 1951년 11월 독일공산당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확인 청구를 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주의제국당 사례와 달리 '나치즘'과 무관한 독일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은 독일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헌재는 사회적 논란 때문에 청구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1956년에야 정당해산 심판을 내렸다.

독일의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독일 연방참사원(상원)은 지난해 다시 이 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에도 정당해산 사례가 있다. 터키에선 정당해산 결정이 심심찮게 이뤄져 왔는데,
대부분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88년 사회당 △1993년 자유민주당 △1993년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 등이 강제 해산됐다.

특히 터키의 대표적 정당해산 사건은 1998년 해산된 복지당의 사례다.
1983년 7월 창당한 복지당은 1995년 총선에서 22%를 득표해 전체 의석 550석 중 158석을 차지했고, 이듬해 진리당과 연합해 정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터키 검찰총장은 1997년 복지당의 활동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터키 헌법에 다르면 정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복지당이 성전에 관여하고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를 추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논란 끝에 터키 헌재는 복지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P : 175.223.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치당이
    '14.12.19 11:50 AM (222.233.xxx.22)

    우리나라 새누리당과 비슷한 당 아닌가요?

  • 2.
    '14.12.19 11:51 AM (92.110.xxx.33)

    소린지.. 1)나치당 버젓이 있고요 2)네 여기가 새누리죠

  • 3. 그냥..
    '14.12.19 11:52 AM (71.12.xxx.221)

    독일 NPD 가 나치당으로 알고 잇는데요.
    독일에도 공산당, 나치당 다 잇어요.
    국민들한테서 표를 거의 못받아서 그렇지..

    ㅅㅅㅏ ㅅ이 안되서 오타 죄송..

  • 4. 얼마전
    '14.12.19 11:53 AM (58.226.xxx.234)

    도서관에서 히틀러가 어떻게 정치권에 데뷔하고
    정권을 잡고 전쟁에 학살하는 과정들을 읽었는데
    새누리가 자꾸 생각나는...

  • 5. 낙천아
    '14.12.19 12:05 PM (39.120.xxx.205)

    지금이 50년대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1609 텝스 파란색 리딩책 앞에 있는 진단문제 50개맞았는데 이 정도면.. 2 쏑초보 2015/07/08 595
461608 보는것마다 따라할려해요 9 2015/07/08 1,211
461607 매매계약한 사람이 다시 전세 내놓을수 있나요? 13 전세입자 2015/07/08 1,947
461606 적양파는 좀 덜 매운가요? 4 어니언 2015/07/08 1,401
461605 옆에 뜨엘 광고 네일 2015/07/08 447
461604 * 제빵기 * 추천해 주세요 , 오븐도 여기서 추천받아 성공했어.. 4 식빵만 굽는.. 2015/07/08 1,972
461603 현미밥 하실때의 물에 불리는 시간.. 4 올리브 2015/07/08 7,453
461602 선불국제카드 써 보신 분 계신가요? 아아아아 2015/07/08 285
461601 만두떡볶이한국식피자족발갈비탕 먹고 싶어요 ㅜㅜ 4 ".. 2015/07/08 552
461600 내일 아침은 국 뭐 끓이실 거에요? ^^ 하나씩 알려주세요~ㅎ 17 수박화채 2015/07/08 3,256
461599 (도움요청)어려운 관계에서의 썸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1 pax 2015/07/08 1,464
461598 사도 사도 끝이 없어요 5 더치 2015/07/08 2,749
461597 오늘 오전에 우리아파트 단지에서 자살을 하셨네요 37 2015/07/08 22,626
461596 둘째를 맞이하게되었어요 5 오잉오잉 2015/07/08 1,267
461595 선보는데 옷차림.. 5 ... 2015/07/08 1,405
461594 세월호449일)아홉분외 미수습자님..당신들을 기다립니다! 9 bluebe.. 2015/07/08 512
461593 도로변에 있는 아파튼데 4 감행 2015/07/08 1,484
461592 초1 초2 인데 말을 안들어서 미치겠어요 2 청학동 2015/07/08 1,191
461591 베일에 가려진 한국전쟁의 진실 1 한국전쟁 2015/07/08 1,118
461590 알지만 답답하다 남편아!!!!!!!!! 11 아오 2015/07/08 3,788
461589 마녀사냥 넘 재미없져? 7 마녀사냥 2015/07/08 2,270
461588 장례식장에서 식사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27 문화 2015/07/08 17,553
461587 님과 함께 시즌2 안문숙씨 살림꾼에 반전매력 있네요 1 2015/07/08 2,061
461586 깡통시장은 가질 말아야지 ㅠㅠ 8 ... 2015/07/08 3,800
461585 여기저기 백종원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네.... 7 .... 2015/07/0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