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정당 유지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가 "정당 해산"이라고 판단하는 헌법학자보다 13%포인트 이상 많다는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CBS노컷뉴스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가 6∼7일 이틀 동안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물음에 "정당 유지 결정"이라는 답은 46.4%였다. 반면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답은 전체의 1/3인 33.3%였고, 나머지 20.3%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정당 유지"라는 예상이 39.1%, "정당 해산"이 37.7%였고 나머지 23.2%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 응답의 차이는 헌법학자들이 자신의 생각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소 보수적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46.4%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는 답은 39.1%였고 나머지 14.5%는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49.3%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29%, 나머지는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나온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10804030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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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정당 해산 반대입니다..
여론은 정당해산이지만..
이는 통진당에 대한 비판 자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해산 사유로 충분한지의 법리적 물음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산결정 나올 겁니다..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은
훨씬.. 새누리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통진당 정말 싫어하지만.
이런 식의 위헌정당해산 제도 활용은
정말..
앞이 캄캄해 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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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결정이 내려지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즉 66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법리적으로 46 대 33...으로 해산 반대..
이게 거꾸로 되어 46 대 33으로 해산 찬성이어도..
위헌정당해산 정족수에 못 미치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 헌재는 해산 결정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학자들의 찬반 비율을 거꾸로 한 것보다 더 훨씬 그 인적 구성이 새누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