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이 여자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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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이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명칭과 핑계는 불법체류자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295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이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에게 특별체류권(실질적으로 영주권과 같음)을 부여해서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을 보면,(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
사.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면,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이 출생신고를 받은 불법체류자 아동에 대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특별체류자격(영주권과 유사한 권리)을 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이 불법체류자 아동의 부모에게도 특별체류권(영주권과 비슷한)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교육, 의료, 보호와 양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무상의료, 무상교육, 및 생활비 보조까지도 의무적으로 주는것으로 해석가능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걸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1달 지원금이 5만원~7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등을 불법체류자에게 마구 퍼준다고요?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병원에도 제대로 못가는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건가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가서 하면됩니다.
중국계 불법체류자면 중국대사관에 가서 하면되고요. 베트남계 불법체류자는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하면됩니다.
필리핀계 불법체류자면 필리핀 대사관가서 출생신고하고 그나라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왜 남의 나라 국민의 복지를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나요?
그리고 불법체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주권 침해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몰래 허락도 받지않고 들어와서 남의 냉장고를 뒤지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구제해주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 만으로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한국민 보다 더 많은 무상복지를 지원하자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내놓나요?
이번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도 불법체류자입니다.
이 범인에 대해 언제 한국에 입국했는지 어디서 무엇을 경찰이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자고요?
무상복지도 마구 퍼주면서요?
그럴 정신 있으면 자국민들 복지나 신경쓰십시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자국민에게 주는 복지는 재정이 거덜나네 뭐네 하면서 아까워 하더니 생판 상관없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나요?
그리고, 이 이자스민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서 한게 뭐가 있나요?
필리핀에서 한달에도 수십명씩 한국인들이 살해당하고, 성폭행당하는 등의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인들을 위해 필리핀 정부에게 항의하고 외교적 노력을 했나요?
한국국적을 얻은 필리핀계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필리핀내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범죄와 부조리에 대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게 진짜 제대로된 것 아닐까요?
고작 한다는 것이 이런 외국인들만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필리핀에 구호 기부금이나 내라고 한게 지금까지 보인 전부아닌가요?
아래는 이번 이자스민 법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그 연락처입니다.
항의 하실분은 아래의 전화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스민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및 연락처>
강창희(姜昌熙)(새누리당) 선거구 대전 중구
사무실전화 02-784-3807 홈페이지 http://www.kangkorea.com
이메일 kangkorea7@assembly.go.kr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사무실전화 02-788-2872 홈페이지 http://www.kimsg.net
이메일 sgkim@assembly.go.kr
김영우(金榮宇)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연천군
사무실전화 02-788-2014 홈페이지 http://www.ywkim.co.kr
이메일 ywkim@assembly.go.kr
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무실전화 02-784-4570, 031-751-4048 홈페이지 http://www.ktn21.com
이메일 ktn0320@daum.net
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사무실전화 02-784-3870 홈페이지 http://www.pys21.net
지역사무소: tel: 070-8249-957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59 한빛빌딩 402호
이메일 pys21@assembly.go.kr
송영근(宋泳勤)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8780 홈페이지 http://songlove.kr
이메일 songyk0530@hanmail.net
심상정(沈相奵) (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사무실전화 02-784-9530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지역사무실: tel 031-964-04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 (화정동, 글로리아프라자) 605호
이메일 sangjungsim@hanmail.net
심재철(沈在哲)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무실전화 02-784-4164 홈페이지 http://www.cleanshim.com
지역사무실: 031)452-7942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양창영(楊昶榮)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9740
이메일 ycy513@naver.com
우상호(禹相虎)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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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尹明熙)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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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李萬雨)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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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李仁濟) (새누리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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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李자스민)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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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李翰成)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문경시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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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실: (문경) 054)555-0100/ (예천) 054)65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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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印在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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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張倫碩)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
사무실전화 02-784-5072 홈페이지 http://www.yschang49.or.kr
지역사무실: TEL : 054-638-0388 주소 : 750-909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2(영주동)
이메일 yschang49@assembly.go.kr
정병국(鄭柄國)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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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TEL 031-774-8511,2,3,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17 2층
(가평) TEL 031-581-388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41 2층
이메일 bgchoung@assembly.go.kr
홍문종(洪文鐘)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사무실전화 02-784-477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mjho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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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洪日杓) (새누리당) 선거구 인천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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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黃仁子)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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