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후보 정치성향 검증 의혹

[내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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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 '줄퇴짜'..청와대가 후보 정치성향 검증 의혹

국공립 대학교 총장 선임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제청 거부로 마냥 미뤄지고 있다. 그 배후엔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고르려는 청와대가 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대통령이 중앙부처의 국·과장 좌천 인사를 직접 지시한 데서 보듯, 청와대가 미주알고주알 국공립대 총장 인사에까지 개입해 파행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6일 대구 경북대에 공문을 보내 "총장 임명 후보자 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부적격 사유를 대학이나 후보자한테 밝히지 않았다. 경북대는 지난 10월 일부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김사열(58) 생명과학부 교수와 김상동(55) 수학과 교수를 각각 총장 후보자 1, 2순위로 정해 교육부에 임용제청을 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충남 공주대도 3월27일 공모를 통한 간접선거로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1순위)와 최성길 지리교육과 교수(2순위)를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하고 5월19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그때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방송통신대(방송대)와 한국체육대도 같은 사유로 총장 자리가 각각 3개월, 21개월째 비어 있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다.

해당 대학에선 총장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문제삼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는 2004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성명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 김현규 공주대 교수는 2011년 '대학 시장화 반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 촉구, 대학교수 1천인 선언'에 이름이 올랐는데, 본인은 서명 사실을 부인한다. 류수노 방송대 교수는 2009년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총장 후보자들이 진보 성향 인사라 문제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근거다. 박근혜 정부의 전직 관계자는 "당사자가 기억하지도 못할 서명까지 (청와대에서) 다 스크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교육부가 아닌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국립대 교수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총장 선임이 미뤄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교육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려면 청와대로 가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실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청와대의 개입을 공개 시인했다.

방송대 류수노 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지난 7월 선거가 끝나고 열흘쯤 뒤 청와대 직원이 인사검증 차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와 시국선언 참여에 관해 물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주대 김현규 교수도 "총장 후보자가 된 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학내에서 제기된 민원 등을 물어보며 인사검증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9월30일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때 국립대학을 통제하려고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꿨다. 박근혜 정부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립대 총장으로 뽑겠다고 나서 이런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