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보고서 영상물 보신분들도 많을테고 적어도 한번쯤은 다 그 이름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박정희 정권시절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 우지했고 박정희는 미국의 꼭두각시로 사고만 쳤다는 내용인데요.
그 영상물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내용이 미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가 작성한 원래의 프레이저 보고서와 상당히 차이가 나나 봅니다.
클리앙 사이트에서 어떤분이 직접 프레이저 보고서를 직접 읽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프레이저 보고서 영상물과의 차이를 정리해주셨네요.
(일단 박정희의 공과와는 관계없이)미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 정권시절의 경제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참조했겠지만 좀 많이 창작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한듯 합니다.
그분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직접 읽고 요약을 했는데 글이 길어 결론부분만 옮겨 봅니다.
참조하세요.
프레이저 소위는 70년대 들어 수립된 3차/4차 경제개발계획(중화학공업 육성이 핵심)은 미국의 자문이 없었으며, AID의 공헌도 미약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The Korean Government formulated its Third and Fourth Five-Year Plans with virtually no U.S. advisory assistance, and the AID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was minor, 181페이지)
결론적으로 프레이저 소위의 한미경제관계 분석은 동영상에서 나온 킬렌 AID 책임자가 63년 세제개혁에 압력을 넣은 것을 제외하고 한국의 경제개발계획(특히60년대말 이후)에 미국이 전적으로 주도했다는 언급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원조, 자문, 교육 등을 통해 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총론적인 언급은 서론과 결론에 나오긴 합니다. 무엇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미국이 입안하고 박정희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따르게 했다는 내용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161페이지에서 AID의 동의하에 박정희 정부가 이런 수출주도전략으로 결론을 냈다는 언급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재벌체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개입은 적어도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영상에서도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을 미국이 반대하였음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소위의 한국경제 분석은 사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이미 고속성장을 하고 있던 한국에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민의 세금을 탈탈 털어먹으려는 박정희 정권의 몰염치(?)와 미국 국방부의 방조가 한 몫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만약 미국 원조의 과도한 도입이 모두 박정희와 몇몇 측근의 개인 주머니로 모두 들어 간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엔하위키의 한국 무기수입 전략 글에 비견(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고한대로 동영상의 2부(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가 이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준다면 고맙겠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는 1부와 같은 미국 만능론을 뒤받침 할 수 있는 단서를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동영상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는 사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아닌 여러가지 단편적인 외교문서로 보입니다.물론 다른 문헌에 보다 상세한 뒷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동영상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프레이저보고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기술되어있는 1차경제개발계획수립에 미국이 좀더 주도(사실 장면정부 때부터 개입했으니)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역시 이어지는 경제계획 수립에 자문(그 마저도 3차4차는 자문도 없었다고 언급합니다.)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동영상을 다시 보니 프레이저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의외로 별로 없다고(1-2군데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좋아해서 이런 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언급했지만 아직 우리는 박정희가 설정한 프레임(재벌중심경제)에 갇혀 있기에 정확히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영상은 최소한도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제목을 단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본 한국경제의 성공은 한마디로 단호한 결의를 갖은 중앙정부의 리더쉽과 잘 교육받고 근면한 국민 때문이며 그래서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A number of factors contributed to this remarkable achievement. Foremost were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Educated, industrious, disciplined; they were Korea's greatest natural resource. The Korean Government deserved credit for having placed a priority on economic growth and directing the economy with firm resolve. 20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