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일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 나가고 있네요..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권도 규제완화만 외치지
정작 이런 필요한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의 경우는 탱커같은 특수한 선박에 대해서
자국에 입항할 수 있는 선박의 선령을 낮추고 있고
선체도 이중선체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선령도 늘려주고 이중선체같은 요건도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업 논리에 입각해서요.
그러면 사람이 더 죽어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선박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