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참맛]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01075806651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도 항소하고 올라 가면 무죄가 될까요?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

정말 ㄱㅅㄲ들이네요

[...]

도대체 45살 처 먹은 놈이 19살.....가당키나하나?

그제 이 기사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딱 귀를 채워서]

20년으로 했으면 싶고만... 60 넘어 낙엽 한장 굴러가는 걸 봐도 한숨이 나올 때가 반성하기도 좋을 땐데.

[...]

얼마전 벨기에인가....
자기딸을 성폭행하고 7년 감옥살고 나온놈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새끼가 니딸잘있는냐고 히죽대는걸 참지못하고 술집에 쫓아가 태워죽인 엄마가 무죄냐 유죄냐로 의견이 분분하다는 뉴스가 있었죠....
또 인도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놈을 집에 초대해서 감금시키고 의자에 묶어서 성기를 지져서 죽이는 일도 있었죠....
법으로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

둘다 무죄라 생각함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는건 결국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다고 봐서 법적으로 보호하는건데,
성인이 (그것도 40도 넘은 인간이) 꼬드기거나 심리적 압박을 행사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건 좀 아닌듯..

[어린 아동들이 당하고 있다.45살이 12살 아이를 임신]

이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 12년이 과연 중형인가??? 내자식이 저리 되었다면 친절한 금자씨 처럼 단죄하고 싶었을 것 같다. 이 채팅 이거 이거 완전히 범죄의 온상인데 45살 짐승이 아이에게 사기질까지 치면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까!!

정부는 정말 채팅싸이트 규제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것 아닐까. 얼마나 더 아동들과 장애인들이 사기에 폭력을 당해야 대책을 내 놓을런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네 .. 자식 키우기 너무 어렵지않는가 말이다.


초등생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징역 12년 선고


경향신문 | 디지털뉴스팀 | 입력 2014.11.30 13:29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5)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모임에 가입한 뒤 채팅을 통해 ㄴ양(당시 12세)을 만났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인터넷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최소20년은 받아야줘 감형될텐데

[대체]

저런 쓰레기개새끼들은

어디서 뭘처먹고 자랐길래

저런 벌레가 되었을까요?

[대체]

그리고 형량이 겨우 저게 뭐냐?!!!!

개같은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