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웃긴 일. 아직 성인도 안 된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니. 청소년이나 어른 각자 받아야할 처벌이나 성교육 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친일파넘들이라 그런 쪽으로는 관대한가보네. 역겹네.
떡검 떡검 사는거죠
한마디로 가재는 게편인거죠
판결을 보노라면, 그 옛날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더 정의로운 법집행처럼 생각되네요.
절대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나이 몇살의 차이로써 판단력을 절대시하는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중생의 증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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